정치

최재형 대선 출마 선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원래 정치인이 아니라서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다음으로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어요 📈. 그런 그가 그제(4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최재형, 뭐하던 사람이더라?

30년 넘게 판사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감사원장을 맡았어요. 감사원은 정부나 공무원들이 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얘네 문제 있다!” 하고 경찰·검찰에 넘기는데, 각종 부처를 감시하다 보니 권력에 굴하지 않고 독립성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최재형은 판사 시절, 간첩 누명을 쓴 재일동포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몇 가지 재판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청와대는 최재형이 그동안 소신 있게 판결해왔고, 독립성을 잘 지킬 것 같다며 2017년 말에 감사원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선에 나오게 됐대?

감사원장 시절, 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유명해졌어요. 

  • 월성 1호기 감사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는 지난 2018년 예정보다 일찍 폐쇄하기로 결정됐는데요. 폐쇄 이유를 정리한 보고서를 보고, 국회에서 “원자력 발전소 쓰지 말자(=탈원전)는 정부 정책에 일부러 맞추려 한 것 아니냐,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고, 감사원이 조사에 들어갔어요. 보고서 담당 직원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외부 압력이 있었지만, 최 원장은 꿋꿋하게 감사를 마치고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냈고요.

  • 감사위원 거부 🙅: 감사원장은 대통령에게 감사’위원’을 제청(=임명하라고 윗사람에게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현재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고 했지만 최재형이 두 번이나 안 된다고 했어요: “김오수, 문 정부랑 친하잖아.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어서 안 돼!”

 

그런데 아는 사람 거의 없지 않아?

맞아요.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직접 감사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도덕성은 인정받은 거나 다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했던 좋은 일들이 알려지며 미담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고요: 

  • 소아마비로 움직이기 어려운 친구(강명훈 변호사)를 고등학교·대학교·사법연수원 내내 업고 다니며 지팡이 역할을 했어요. 

  • 두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아들을 두 명 입양했어요. 당시 “아이들이 고아원이나 위탁 시설에서 자라는 것보다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입양이 권장돼야 한다”는 일기가 화제가 됐어요. 

  • 6·25 전쟁에 참전한 해군 대령 아버지와 육해공군에서 복무한 형제들과 아들들이 있어 병역 명문가로 불려요. 명절 때는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 4절까지 부른다고.

 

하지만 감사원장 임기를 끝내기 전에 사퇴하고 한 달 만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못하자 “대선에 나올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정치#국민의힘#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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