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29 참사 특별수사 종결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작년 이태원에서 일어난 10·29 참사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수사한 결론이 나온 건데요. 밝혀낸 것도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 경찰 특별수사본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등에 대해 윗선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조직이에요. 이번 특수본은 작년 11월 1일에 꾸려졌고 이번 달 말에 흩어질 예정이에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참사의 원인이 밝혀졌고, 관련 인물들이 검찰에 넘겨졌어요:

  • 참사가 일어난 이유: 좁고 가파른 내리막 골목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가로세로 길이가 1m인 정사각형 안에 6명~10명이 서 있었고, 1명당 약 224~560kg의 힘을 받았다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인파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현상(=군중 유체화)이 일어났고요.

  • 참사의 근본적 이유: 관련 기관들이 안전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거나, 부실하게 세워서 벌어진 ‘인재’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인명구조·현장 통제도 법과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봤고요.

  • 의혹은 사실 아님: 참사 당일 누군가 인파를 밀었다거나, 근처 가게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갔다는 등의 음모론·의혹은 사건과 관련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 검찰로 넘겨진 23명: 안전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서울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총 23명을 검찰로 넘겼어요. 

그럼 수사 잘 된 거야?

더 높은 인물까지 수사하지 않고 ‘꼬리를 잘랐다’는 지적이 나와요. 재난·안전 관리 업무의 총책임자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서울시장·경찰청장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모두 ‘잘못 없음’ 결론이 나왔기 때문. 특수본은 총 538명을 조사했는데, 이 3명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61곳을 압수수색하면서 행안부 장관·서울시장 사무실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특수본이 아무리 독립적이라고 해도 경찰이 경찰청장을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들 반응이 어때?

반응이 엇갈려요:

  • 유가족: 총책임자까지 수사가 닿지 못했다고 비판했어요: “검찰이 윗선의 책임을 제대로 밝혀야 해!”

  • 야당: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도 수사를 비판했어요: “10·29 참사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해!”.

  • 여당: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대로 수사한 것 같아. 만약 부족한 게 있었다면 검찰이 살펴볼 테니 지켜보는 게 좋겠어.”

이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검찰이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정치#사회#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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