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2 대선 공약 정리 2탄: 성평등 #1

2030을 위한 대선 후보 공약 전하면서, 또 어떤 분야의 공약이 궁금한지 물었잖아요. 뉴니커들의 뜨거운 반응이 모였는데요. 그중 많은 뉴니커가 궁금해하고, 대통령이 되려면 탄탄히 마련해야 할 거라는 여성·성평등 공약 정리해봤어요 💪.

 

엄청 중요한 부분인가 봐?

다음 대선은 2030세대, 특히 여성의 표가 중요할 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누구를 뽑을지 못 정한 2030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20대 여성에게서 그런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표를 얻을 기회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여성·성평등 공약이 중요한데요. 20대 여성들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성폭력·성평등 이슈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인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게 가차 없이 등을 돌린 상황이거든요. 

 

어떤 공약을 준비 중이야?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오늘까지 나온 내용 중 성범죄 공약과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입장 살펴보자면:

 

1. 성범죄

  •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에 더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성착취물이 유포됐을 때 빠르게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도 더 투자를 하겠다고.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지금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데요(=반의사불벌죄). 이 조항을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어요.

  • 윤석열: 높은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는 걸 뿌리 뽑겠다고 했어요. 성범죄자가 더 강한 처벌을 받도록 양형기준을 높이겠다고도 했고요. 거짓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무고’도 법에 명시해 처벌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실제 성폭력 사건 중 무고가 유죄로 인정된 비율은 0.46%(2019년 기준)뿐이라 무리한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 심상정비동의 강간죄를 법으로 딱 만들자고 했어요. 상대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겠다는 것. 성범죄 관련 형량을 높이겠다고도 했어요.

  • 안철수: 스토킹 반의사불벌죄는 이 후보와, 비동의 강간죄는 심 후보와 똑같아요. 지금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m 근처에 못 가도록 했는데, 이걸 1km로 넓히겠다고도 했어요.

 

2.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여성 관련 정책뿐 아니라, 청소년, 다문화 가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일을 하는 곳인데요. 최근 이곳이 “남성을 역차별하는 정책을 펼친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대선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냈어요.

  • 이재명: 예전엔 원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엔 여성 차별도 남성 차별도 옳지 않다며 여가부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 윤석열: 여가부가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 했으니 없애고, 실질적인 성평등이 가능하도록 양성평등가족부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 심상정: 성평등부로 역할을 키우고, 장관 등 정부의 높은 사람을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40% 이하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어요.

  • 안철수: 여가부를 성평등인권부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2017년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다고.

#정치#사회#여성#젠더#대선#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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