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곧 문이 닫힙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30명을 구한 뒤 마지막에 탈출했던 생존자 김성묵 씨. 지난달 1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48일 만에 쓰러져 단식 투쟁을 멈추게 됐어요. 

 

48일 단식, 무슨 요구였어?

김성묵 씨&단식투쟁단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이 되어 가지만, 원인(①세월호가 왜 기울었는지 ②왜 승객을 대기시켰는지 ③해경은 왜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며 직접 청와대 앞에서 목소리를 낸 거예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달라!”. 

 

세월호 조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은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건을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도 다음주(12월 10일)면 끝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사건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사참위는 조사 인력이 부족하고 수사권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조사는 더 속도를 내지 못했고요. 검찰도 지난해 12월 따로 특별수사단을 꾸렸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5개월 남은 공소시효(7년)를 없애고, 사참위 활동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세월호 유가족이 지난달 낸 2건의 국민동의 청원(사참위의 활동기간 연장&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도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데에 성공해,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정부와 국회는 답이 없어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사회#국회#정부#재해재난#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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