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청소년 기후위기 헌법소원 🌱

 

10대 청소년들의 안 흔한 소원 🙏: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내 기본권 돌려주세요!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우리 기본권이 침해됐거든요.”


무슨 소원이 이렇게 진지해?
헌법소원이라서요. 정부가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제대로 하지 않아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한 건데?

  1. 약속을 어겼어 😠: 전 세계 195개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약속을 했어요(파리협정).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으로 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자꾸 바꿔가며 목표를 엉터리로 짰다는 지적. 2009년 이후 그 목표를 지켜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2. 미래를 지켜줘 ☁️: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를 사회 문제라고도 봤어요. 기후위기로 생긴 자연재해를 수습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쓰는데, 이런 재난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오롯이 다음 세대에 대물림된다는 것.

청소년이 직접 이끈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이고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이 심판하기에 적당한 일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시아에서는 최초지만, 유럽연합에선 10개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 관련한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20대 청년들이, 스위스에선 농부들이 비슷한 소송을 내서 이긴 바 있고요. 네덜란드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이긴 적 있는데, 판결문을 대표로 들어보자면:

  • 네덜란드 우르헨다 소송 판결문 📃: 국가는 기후위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기 몫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재난 만들기 상위권?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상위권. 온실가스는 태양 빛이 지구에서 반사되어 나가는 적외선(열)을 다시 붙잡아서 지구로 튕겨 보내는 성질을 가진 가스들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이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요.
기후위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뉴닉 기사 바로 가기

#사회#기후위기#환경#법원검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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