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청소년 기후위기 헌법소원 🌱

 

10대 청소년들의 안 흔한 소원 🙏: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내 기본권 돌려주세요!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우리 기본권이 침해됐거든요.”


무슨 소원이 이렇게 진지해?
헌법소원이라서요. 정부가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제대로 하지 않아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한 건데?

  1. 약속을 어겼어 😠: 전 세계 195개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약속을 했어요(파리협정).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으로 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자꾸 바꿔가며 목표를 엉터리로 짰다는 지적. 2009년 이후 그 목표를 지켜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2. 미래를 지켜줘 ☁️: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를 사회 문제라고도 봤어요. 기후위기로 생긴 자연재해를 수습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쓰는데, 이런 재난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오롯이 다음 세대에 대물림된다는 것.

청소년이 직접 이끈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이고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이 심판하기에 적당한 일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시아에서는 최초지만, 유럽연합에선 10개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 관련한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20대 청년들이, 스위스에선 농부들이 비슷한 소송을 내서 이긴 바 있고요. 네덜란드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이긴 적 있는데, 판결문을 대표로 들어보자면:

  • 네덜란드 우르헨다 소송 판결문 📃: 국가는 기후위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기 몫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재난 만들기 상위권?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상위권. 온실가스는 태양 빛이 지구에서 반사되어 나가는 적외선(열)을 다시 붙잡아서 지구로 튕겨 보내는 성질을 가진 가스들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이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요.
기후위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뉴닉 기사 바로 가기

#사회#기후위기#환경#법원검찰#청소년

이런 이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

런던 기후변화 대규모 시위 🧘

질문: 아래 4가지 유형의 공통점은?유형 1. 출퇴근 시간 다리에서 단체 요가하는 사람 💪유형 2. 영국 총리 집 밖에 가짜 피를 부은 사람 🍷유형 3. 열차 지붕 위에 바지를 접착제로 붙여 매달려 있는 사람 👖유형 4. 런던 시내 교차로에서 캠핑하는 사람 ⛺정답: 런던 기후변화 운동가들이 시위하는 모습! 지금 영국에서는 수백명의 기후·환경 운동가들이 정부에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며, 런던의 주요 랜드마크와 공공 시설을 점령하는 중이에요. 보통 ‘시위'하면 떠오르는 모습과 달라도 좀 많이 다르죠?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래? “정부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을 보일 때까지 우리는 쭉~ 시위할 거야.” 참여한 사람들은 ‘멸종 반란(Extinction Rebellion, ER)’이라는 기후변화 환경단체 소속으로, 런던뿐만 아니라 전 세계 33개국, 80개 도시에서 점령을 벌여 왔어요. ER은 최근 작은 규모의 시위를 시도했지만 정부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이런 대규모 시민 불복종 행사를 기획했다고.흠… 반응은 어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려 400명이 체포됐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제대로 끌었지만, 반응은 극과 극:영국 중앙은행 총재:“맞아. 기후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큰 문제야. 경제 정책 결정자들과 금융 업계는 즉시 행동해라!”경찰: “평화 시위도 중요하지만, 질서 유지도 중요하니까 시위 구역을 제한하겠다.”런던 상인 단체: “시위 때문에 며칠 사이 매출이 25%나 줄었어. 빨리 시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세계
🌐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곳은? 알래스카 폭염 🔥

알래스카에 ‘미친 폭염'이 찾아왔어요. “거긴 항상 영하 아니야?⛸️”라고 말하는 뉴니커를 위해 준비한, 숫자로 알아보는 알래스카 폭염! 110년: 알래스카 여름의 평균 온도는 16도. 그런데 지난 토요일, 28도까지 올라가면서 110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 되었어요.5℃: 지난 10년 동안 높아진 알래스카 해수면 온도.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바다에 사는 동식물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허리케인 같은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벌써 7월인데 왜 장마 안 오지?’라고 생각했다면, 사실 그것도 일부는 알래스카 폭염 때문! 북극 얼음이 너무 빨리 녹으면서,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에 오는 걸 방해하고 있거든요.354건: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평소보다 자주 나고 있어요. 지난 일요일 기준 354건의 산불 때문에 443,211에이커(축구장 약 250,000개 크기)가 불탔다고.

세계
🌐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생명을 다 할 수도 있겠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바로 그런 상태라고.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의 산소 20% 이상을 만들어내는 곳이자, 수십만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인데요. 1970년대부터 열대우림이 본격적으로 파괴되면서 지금은 원래 면적의 약 20%가 사라졌고요. 올해 5월 보름 사이에만 축구장 7000개 넓이 이상의 열대우림이 없어졌다고 해요(1년 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더 파괴된 것!).    무분별한 벌목, 채광, 그리고 기후변화 등이 주된 원인이지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 브라질의 개발 정책.  현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아마존 열대우림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인물입니다. 당선 이후 아마존 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최근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어요:  보우소나루 정부: 아마존은 세계유산이기 전에 우리나라 땅이야. 보호구역을 풀어서 광산도 더 개발하고, 고속도로도 놓고, 관광지로 만들어야지. UN: 아마존 열대우림이 지구온난화 막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데. 보호하진 못할망정 브라질 너희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세계
🌐

점점 심해지는 인도·네팔 홍수

인도와 네팔은 홍수와의 전쟁 중. 이번 달 11일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150명 넘게 사망했어요. 수십만 명이 홍수를 피해 집을 떠나야 했고요. 문제는 이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른다는 점. 홍수가 계속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사실 홍수 자체가 특별한 현상은 아니에요. 매년 이맘때면 ‘몬순 홍수’ 시즌이라 인도와 네팔을 비롯한 남아시아가 물에 잠긴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홍수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 기후변화. 언제, 얼마나 비가 올지 예측하기 더 어려워지면서 대비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동시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와 네팔의 사이도 점점 안 좋아지는 중. 홍수 피해가 커진 이유로서 서로를 지목하고 있거든요.🇳🇵 네팔: 인도 너네가 국경에 지은 둑(사진) 때문에 물이 흘러가질 못해서 우리 땅이 침수되고 있는 거야.🇮🇳 인도: 그거 둑 아니고 도로라니까. 그리고 강이 범람할 때마다 너네가 수문 여는 바람에 우리 나라 홍수 피해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홍수를 막아주는 숲은 누가 개발해서 없애버렸는데? 

세계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 530회 뉴스레터를 발행했고 381,280명이 구독했어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