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망 사용료 때문에 망?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모두 한 편에 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들이 맞서고 있고요. 무슨 일이냐고요? 요즘 뜨거운 ‘망 사용료’ 논쟁이에요.


망 사용료가 뭐야? 

말 그대로 망(network)을 사용하기 위해 내야 하는 요금. 💰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뉴닉 뉴스레터, 동영상, 사진 등을 볼 수 있는 건, 콘텐츠 회사(Contents Provider, 이하 CP)가 ‘인터넷 망’이라는 도로를 통해서 정보(트래픽)를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망을 만드는 통신사(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망(도로)을 사용하는 개인과 기업에 돈을 받고 있어요.   


그렇구나. 여기까진 평화로운데?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통신사와 한국 CP(카카오, 네이버 등)의 불만이 향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요즘 인싸 글로벌 CP들(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 한국 CP: 쟤들은 우리보다 트래픽도 엄청 많이 잡아먹는데,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돈 내도록 강제할 수가 없대! (국내 연간 망 사용료가 네이버는 약 700억 원,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는 평균 약 150억 원)
  • 국내 통신사: 넷플릭스, 유튜브 잘 터지게 하려면 망을 늘리느라 돈이 엄청 들어. 쟤들도 돈 좀 먼저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만이 시작됐구나!

2016년, 정부가 망 사용료 정책을 바꾸면서 갈등은 더 커졌어요.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보내는 트래픽이 많을수록 망 사용료를 더 내야했는데요(상호접속고시). 한편, 페이스북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국내 통신사 kt를 통해 보조 서버를 만들어 다른 통신망 이용자에게도 트래픽을 쏴주고 있었어요. 정책이 바뀌면서, 페북의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보내려면 kt가 내야할 돈이 너무 많아졌고 페북에 망 사용료를 더 요구하게 된 것. 
 

페북은 어떻게 했는데?

페북은 갑자기 일부 한국 유저들에게 홍콩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데이터가 저-기 멀리 돌아서 한국으로 오니 당연히 앱 속도가 느려지고 사용자들은 불편해졌죠. 🐢 방송통신위원회는 페북이 통신사들과의 망 사용료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했다면서 과징금(3억9600만 원)을 내라고 했어요. 페이스북은 비용을 줄이려던 것뿐이라고 소송했고요. 


헛, 누가 이겼어?

이번에 페북이 1심을 이겼어요! 😮 재판부는 페북이 고의로 불편을 준 건 아니라고 봤고, 망의 품질을 유지할 책임은 통신사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인데, 국내 CP들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글로벌 CP 편에 섰는데요.

  • 페이스북·구글·넷플릭스 + 카카오·네이버: 생각해봤는데, CP끼리 싸울 게 아니라, 한국의 망 사용료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 트래픽이 많을수록 그만큼 돈 더 내라는 나라는 한국뿐이야! 깎아줘.
  • 통신사: 뭐야, 한국 CP 너네까지 갑자기 왜 이래? 인기 좀 많다고 사용자들 앞세워서 망 사용료도 잘 안 내던 글로벌 CP, 너희 무임승차가 더 큰 문제야!


처음에는 국내 CP와 글로벌 CP의 역차별 논란으로 시작한 망 사용료 논쟁, 이제 국내 CP마저 글로벌 CP 편을 들면서, CP vs. 통신사의 대결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듯.

 

+ 사실 이런 망 사용료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녜요. 5G가 상용화될수록 고화질, 대용량 정보가 더 많이 오가게 되는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망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또 관리해야 할 텐데 그 비용을 앞으로 누가 감당할지, 기세를 잡기 위한 논쟁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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