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개방 결정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조금만 열어뒀던 ‘이 시장’의 문을 활짝 열기로 했어요. 무슨 시장이냐면, 바로 ‘외환시장’.
외환시장이 뭔데?: 달러화, 엔화, 유로화 같은 외국 돈(=외환)을 사고파는 시장이에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의 비율인 환율도 여기서 정해지고요.
외환시장이 어땠는데?
외환시장은 우리나라 정부가 생긴 1948년 이후 약 70년간 거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우선 💸: 우리나라가 처음 경제를 개발할 때는 외환이 부족했어요. 정부는 “귀한 외환 함부로 쓰지 마!”라며 개인과 기업을 엄격하게 관리했고요. 그러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자 외환시장 문을 좀 열어보자는 말이 나왔는데, 하필 이때 문제가 터졌어요.
나라 경제가 흔들 💥: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쌓아둔 외국 돈이 한순간에 부족해졌고,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일이 생겨 나라 전체가 흔들렸어요. 이후 “외환 빠져나가지 못하게 두 눈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해!”라는 분위기가 생겼고, 정부는 외환시장 문을 아주 살짝만 열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왜 활짝 여는데?
그동안 외환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 제도와는 안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외환시장을 깐깐하게 감시하는 게 오히려 외환시장이 자유롭게 크는 걸 막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외환시장 문을 열면 나라 안팎으로 돈이 더 자유롭게 오가서, 경제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 또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튼튼해져서 문을 열어둬도 괜찮다는 얘기도 있어요. 외환도 충분히 갖고 있고, 원화의 힘도 세졌으니 위기가 생겨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 거야?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정부는 외환시장을 이렇게 바꾸려 하고 있어요:
10만 달러는 슝 💸: 원래는 외국에 1년에 5만 달러(약 6천만 원) 넘는 돈을 보내려면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지 등을 하나하나 알려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 1년에 10만 달러(약 1억 2700만 원)까지 보낼 수 있어요.
외국 금융사 드루와! 🖐: 지금은 우리나라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정부의 허락을 받은 몇몇 금융사만 외환시장에서 거래했는데요. 앞으로는 외국에 있는 금융사도 정부 허락만 받으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직접 원화를 사고팔 수 있어요.
늦은 시간 환전도 OK 💰: 외환시장이 문을 닫는 시간도 늦춰요(오후 3시 30분 → 새벽 2시). 나중에는 24시간 내내 문을 열어둘 수도 있다고. 그동안 늦은 시간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임시로 높은 환율을 적용받아 환전하고 남는 돈을 나중에 돌려받았는데요. 이런 번거로운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