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세법개정안 살펴보는 국회

인생에서 절대 못 피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죽음, 다른 하나는 세금 💰. 이 세금을 걷는 기준은 꼭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요(=조세법률주의).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여 내년 세법을 어떻게 바꿀지 살펴보고 있어요.

 

혹시 세금 오르는 거야...?

정부는 내년 세금을 덜 걷는 쪽으로 법을 바꾸려고 해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기가 나빠지자,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거라고. 정부와 국회는 매년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 법을 고치는데요 🛠. 매년 7월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 심사해 확정하고 보통 그다음 해부터 적용해요.   

 

어떻게 세금 덜 걷는다는 거야?

서민·중산층이 내야 할 세금 줄이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려고 해요. 239건의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중 중요한 몇 개만 살펴보자면: 

  • 주택 양도소득세 기준 고치자: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에 매겨요. 이번에 고치자는 얘기가 나온 건 부동산 양도세 🏠: 1가구 1주택일 때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주택 가격 기준을 9억 원 →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거예요. 9억 원은 2008년에 정해진 기준인데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를 양도세 기준에도 반영하려는 거예요.

  • 가상자산 세금 미루자: 국회는 작년 12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길 수 있게 했는데요: 수익이 250만 원 넘으면 넘은 부분의 20%. 내년 1월부터 법을 적용하려고 했는데요. 이걸 1년 미루자는 거예요.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금융 상품인지 아닌지도 모호한데 세금부터 매길 순 없다는 것. 

  • 투자하는 기업 세금 깎아주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술에 연구·투자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밀고 있는 기술을 더 키우려는 거라고.   

 

사람들 반응은 어때?

  • 곳간 비었는데 세금 줄인다?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나랏돈 많이 썼는데 세금을 덜 걷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내년에 돈 쓸 일 많으니까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 대기업만 혜택 본다 🤔: 줄어드는 세금 중 약 58%는 대기업 몫인데요.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 대세 따르려면 어쩔 수 없어 😐: 일부 전문가는 반도체 기업 키우려 세금 깎아주는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반도체 만드는 대기업에 혜택이 치우친 것 같다고 평가했어요. 

  • 가상자산은 왜 미뤄? 🤷: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해왔는데요. 내년에 대선에서 2030 표 얻으려고 갑자기 미루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와요.

#경제#국내정치#국회#정부#부동산#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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