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린뉴딜의 세계 (Ep. 1)


2020 총선으로 한바탕 바빴던 한국. 교육·안보·평등·부동산부터 코로나19 지원 정책까지, 어느 것 하나 안 핫한 게 없었는데 그중 유난히 뜨뜻미지근한 정책이 있었는데 💦 바로 그린뉴딜.


환경 중요하긴 한데, 요즘은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청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아직 쿨쿨 자고 있어요. 찬반 목소리가 강하게 부딪혔기 때문:

  • 그린뉴딜 ✅ : 2008년 금융위기를 해결할 방법으로 ‘저탄소 경제’가 나오며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경제 성장책이에요. 탄소세* 걷기, 친환경 발전소** 짓기 등 친환경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여 지구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자는 것.

2008년 이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그린뉴딜’, 중국 주석 후진타오의 ‘녹묘론’,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의 그린뉴딜을 내놓았었죠.
* 탄소세: 지구 기온을 올리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많이 만들면 내는 세금. 유럽 몇몇 나라와 미국 몇몇 주에서 탄소세를 걷고 있어요.

** 친환경 발전소: 석탄·석유를 이용한 것이 아닌, 수소연료 에너지·태양광·바이오연료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그 후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어?
유럽과 미국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활발해요.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도 그린뉴딜을 내세웠어요. 논의가 각 나라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주당 vs. 공화당으로 나뉘어 대립하는데,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이런 배경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이 늘어난 데 있다고. 국민의 관심이 커지자 정치나 정책에도 영향을 준 거고요. 

+ 그린뉴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친환경을 이유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2018년 프랑스 정부가 그린뉴딜 사업 중 하나로 탄소세(유류세)를 올려 걷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시위가 오래도록 계속됐었죠.

+ 우리나라는 어때? 그린뉴딜, 우리나라에선 아직 미국이나 유럽만큼 정치적으로 핫한 이슈는 아니에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민생당⋅정의당⋅녹색당 등이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크게 조명받지 못했고요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부터 올해 총선 각 정당의 환경 정책까지, ‘한국형 그린뉴딜’이 궁금하다면? 다음 주 월요일 뉴스레터에 ‘그린뉴딜의 세계’ 두 번째 에피소드를 기대해주세요!

#정치#사회#정부#기후위기#환경#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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