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일갈등

2020년 6월 14일 업데이트

 

작년 여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뉴스란 것이 폭발하면서 도대체 두 나라 무슨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려웠던 분들 많죠?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일갈등 5분 총정리!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배상 문제의 시작 

1939년부터 약 6년 동안 100만 명에 가까운 조선인이 강제노역에 끌려갔어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고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경우도 많았죠. 해방 이후 약 70년 동안 피해자들이 일본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어요. 

 

➡️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전범 기업들,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일본 정부: 국제법 위반이다! 너희 1965년에 '한국이 청구할 권리' 포기하고(한일청구권협정), 5억 달러(경제협력자금) 받아 갔잖아. 
  • 한국 대법원: 그건 국가 간의 청구권을 없앤다는 거고, 국민 개인이 요구할 권리까지 사라진 건 아님.
 

➡️ 2019년 3월: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결정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줘야 하는 회사 중 한 곳. 그런데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다 일본으로 보내면서 협의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어요. 그러자 한국 대법원, 미쓰비시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압류할 자산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배상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어 5월에는 또 다른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강제매각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압류는 처음이라, 일본은 격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  2019년 6월 19일: 정부의 새로운 카드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며 서로 말도 안 섞던 두 나라. 숨 막히는 정적을 깨고, 한국 정부가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과 (아마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이 함께 돈을 모아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드리자는 것. 하지만 그 제안, 사실 양쪽 기업 중 어느 쪽도 환영하지 않았다고.

 

➡️ 2019년 7월 1일: 일본 수출 규제 시작 

일본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앞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거, 빡세게 규제할 거야!” 특히 반도체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소재 3개(포토레지스트, 투명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한국에 수출하려면 꼭 정부 허락받으라고 했는데요. 말로는 “요즘 안보 쪽으로 한국 못 믿겠더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진짜 이유는 강제노역 배상 문제 때문이라는 걸 모두가 아는 눈치. 정부 싸움에 등 터지게 생긴 두 나라 기업들만 발 동동 구르는 중: 

  • 한국 반도체 기업: 이 소재들 일본에서 거의 다 사 왔는데… 당장이야 쟁여둔 거로 쓰면 되지만 앞으로 어디서 구해? 자체 생산하려면 몇 년 걸릴 텐데.
  • 일본 제조사: 우리 소재 제일 많이 사가던 단골이랑 어색해졌어. 옛날에는 편하게 수출했는데, 이젠 만들어야 할 서류부터 너무 많아!
 

➡️ 2019년 7월: 우리 불매운동 시작한다!

일본의 폭탄 발표에 뿔난 한국 시민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어요: 일본 맥주 안 먹기, 일본 브랜드 옷 안 사입기는 일본 여행 안 가기, 일본 문화상품(애니메이션 등) 소비 안 하기 등으로 번졌고요. 택배 근로자들이 일본 제품 배송을 거부하거나, 마트 근로자들이 일본 제품을 안내하지 않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었냐고요? 한 달 만에 일본 맥주 매출액이 평균 30% 이상 떨어졌고요. 일본 내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 2019년 8월 22일: 깨진다, 지소미아!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일본 언론들이 ‘예상치 못한 결정’이라며 앞다투어 속보 낼 정도로 파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련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 두 나라가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우호 관계라는 걸 나타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① 일본이 분명한 근거 없이 수출 규제 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변화가 생긴 데다 ②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굳이 공유해봤자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 2019년 11월 22일: 지소미아의 잠 못 이루는 밤

지소미아 종료 직전,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밝혔어요. 이에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를 잠시 미루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걸어두었던 분쟁 해결 절차도 잠시 중단했는데요. 하지만 이틀 뒤인 11월 24일, 일본이 “수출 규제 그대로 할 건데~”라며 말을 뒤집으면서, 둘 사이의 긴장이 다시 커졌어요. 

 

➡️ 2020년 3월 5일: 갑.분.입국금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정신없을 때도, 한국-일본 사이는 나빠지는 중. 

  • 일본: 한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은 14일간 대기시킬 거야! 
  • 한국: 참 유감이군! 그럼 일본인도 무비자로 한국 오는 거 금지. 기존에 발급했던 비자도 사용 불가!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면, 여행가기 위해서 인터뷰도 해야 하고 비자도 발급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해요. 미국이나 중국 여행 갈 때처럼요. 

사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입국 금지한 건 일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일단 한국에서 왔으면 관리하겠다는 거였죠. 반면, 일본은 (코로나19가 퍼지지 않은 나라에서 와도)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던 것. 그래서 애초에 다른 속셈이 있던 게 아니냐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외교 조치를 사전 통보나 협의도 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고요.

 

➡️ 2020년 6월 1일. 자니..? 이제 연락 좀 줄래?

지소미아 종료를 미룬 지도 어느새 6개월.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수출 규제를 안 풀었어요. 5월 31일까지 답 달라고 한 우리나라 정부 연락도 읽씹했고요. 더는 못 참겠는 한국 정부, WTO 분쟁 해결 절차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고요. 지소미아 종료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정치#외교#일본#한국-일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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