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84일 만의 오픈 🚪


84일 만에 국회가 일을 시작했어요.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드디어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거든요!


배경: 지난 4월 30일,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세 가지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 급행열차(패스트트랙*)에 태웠었죠 🚆. 그런데 이 법안들의 내용도, 자길 빼고 급행열차에 태우는 과정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나 이제부터 국회 안 나갈래!” 제1야당인 한국당이 자리를 비우니까 할 일은 쌓여가는데, 국회가 일을 안 하니 국민들의 걱정은 높아져만 가고... 결국 6월 28일 한국당과 민주당은 원포인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두 개(사개특위, 정개특위) 있잖아. 둘 중 하나의 위원장 자리를 우리한테 줘!
  • 민주당: 콜! 대신 돌아와서 패스트트랙 논의 두 달만 참고 더 해보는 거야.

*패스트트랙에 태운 세 가지 법안, 들어도 들어도 헷갈린다면: 뉴닉 기사 보러가기
**원포인트 합의란? 꼬인 게 여러 가지지만 각자 원하는 것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 해결하는 것.
 


반응: 국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중. 

  • 잘했다는 사람들: 그동안 국회가 안 열려서 쌓여 있던 일들,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됐어!
  •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쌓인 문제 해결하겠다고 너무 한국당한테 맞춰준 거 아니야?
  • 정의당: 특별위원회 두 개 중에 하나는 우리 당 사람이 위원장이었잖아! 내 자리를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고 한 거야? 😡


앞으로는?
일단 국회 문만 연 상황. 급한
추경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처리에 필요한 일정을 다시 정비해봐야 한다는 한국당 사이에 제2라운드가 펼쳐질 것 같아요. 


+ 한국당을 불러오긴 했지만...
늦게 와서 물 건너간 것은 ‘선거제 개혁’🌊. 특별위원회가 연장되면서 논의할 시간은 더 생겼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
바뀐 선거제도’를 바로 적용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도 
 

#정치#국회#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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