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금까지 이런 제도는 없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은 기회인가 위기인가 🍗.”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정당들의 두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정치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제도가 나타났거든요.


어떤 제도인데? 
✅이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설명: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나눠주는 제도예요. 만약 뾰족당이 5%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국회 전체 의석(300개) 중 5%인 15자리를 무조건 보장해주는 거죠. 
✅ 특이점: 이번 선거에 적용되면서, 2가지 조건이 붙었는데요(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① 전체 의석 300개가 아닌 비례대표 자리 30개에만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자. ② 정당 득표율을 100% 적용시키지 말고, 50%만 적용하자(원래대로라면 비례대표 10자리 줄 거, 절반인 5자리만 주는 것).

조건은 왜 붙었어?
아무도 손해 안 보고 싶었기 때문. 새로운 제도대로 하면, 지금보다 의석수를 잃을 수밖에 없는 정당들이 있었거든요(영상). 특히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가장 심했는데요*. 새로운 제도가 통과되자마자, 얼굴에 점 하나 콕 찍은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정당(비례 정당)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어요.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33.5%를 얻고, 지역구 의원 105명을 당선시켰어요. 그런데 새로운 제도대로 계산했을 때, 새누리당이 가져갈 수 있는 자리는 100개. 이미 지역구 의원으로도 100명이 넘기 때문에, 비례대표 자리 30개 중에는 한 자리도 못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통합당이 국회 의석 중 절반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다른 정당들,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유력한 전략은 ‘(일명)비례연합정당’. 시민단체가 총대 메고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 테니, 관심 있는 정당들이 힘을 합쳐 통합당이 1등 하는 걸 막자는 얘긴데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녹색당+미래당이 참여했고요. 민생당은 아직 고민 중. 정의당은 단호박 거절 스킬을 시전했어요. 

+ 🎃 정의당: “아이고 의미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는 ‘작은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문턱을 낮추자’는 것. 하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흘러간다면, 또다시 민주당 vs. 통합당의 비례정당 대결이 될 거라고 비판해요. 즉,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치#국회#더불어민주당#정의당#2020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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