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심상정, 모병제 공약 발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발표했어요. 각 대선후보의 발표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데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냐 마냐 정리한 것처럼 앞으로 하나씩 전해볼게요.

 

핫 이슈 느낌, 모병제 뭐더라?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징병제의 반대인 셈.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며 군대 갈 사람이 줄어드니까 모병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꾸준히 나왔어요 👶.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군대를 50만 명으로 유지할 계획인데요. 이러려면 매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해요. 하지만 계산해보니 2037년이면 입대할 사람이 20만 명 아래로 떨어진다고. 심 후보는 이런 계획을 내놨어요:

  • 2030년대부터 성차별 없는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겠다. 군사 규모는 30만 명으로 한다. 자원입대하는 병사한테 월급은 초봉 300만 원 주겠다.

 

논쟁이 뜨거울 것 같은데? 🔥

심 후보 혼자만 주장하던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나온 얘기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부분이 많아요. 몇 가지 짚어볼게요.

 

모병제냐 vs. 징병제냐

  • 모병제 하자: 지금은 복무기간이 짧아서 전투 기술을 완전히 익히기 힘든데, 모병제로 길게 복무하게 하면 기술 좋은 군인이 늘 거야. 그럼 군사력이 더 강해질 거고.

  • 징병제 하자: 모병제로 병력이 줄면 북한이랑 군사력 차이 나잖아. 기대만큼 사람들이 군대에 관심 없어서 입대 안 하면 어떡해?

 

예산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모병제로 바꾸면 병사 월급을 보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어요 💰. 그래야 자원해서 입대하지 않겠냐는 것.

  • 예산 더 들긴 해: 병사 연봉은 3000만 원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러면 매년 8조 원 정도가 더 들 거라고.

  • 고려할 만해: 징병제는 일정한 시기를 군대에서 지내는지라 병사들이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이걸 돈으로 바꿔보면 10조 원 정도라서 모병제가 이득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가지 않을까?

모병제 하면 사회 취약 계층만 군대에 가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어요.

  • 차별이 심해질 거야: 학력이 높아서 좋은 직장 구한 사람이나 금수저가 굳이 군대 갈까? 그러면 군인 = 가난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거야.

  • 빈부격차 줄어들 거야: 이미 우리나라는 양극화 심해. 어린 나이부터 질 낮은 일자리 구하느니, 군대에서 저축해 사회 나가면 되잖아.

+ 모병제 공약은 심 후보가 처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모병제에 대한 생각을 밝힌 적 있긴 한데요. 기자회견을 열어 ‘이거 내 공약!’ 하고 딱 침 바른 건 심 후보가 처음이에요. 거대 양당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서 존재감이 큰지라, 지지율이 낮은 심 후보가 모병제 카드를 꺼내 들며 존재감을 키우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있어요.

#국내정치#국방#2022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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