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광주광역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져,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참사가 있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 공사를 맡은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부실로 벌어진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이 사건에 대해 그제(28일), 정부가 처벌 수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어요.

어떻게 처벌하겠대?

정부는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어요. 사고를 낸 건설사를 얼마나 세게 처벌할지는 회사 본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거든요. 이 정도 큰 사고를 내면 1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아예 면허를 취소해 건설 사업을 접게(=등록말소) 하라고 법에 딱 정해뒀는데요. 정부가 ‘가장 무거운 처벌’을 언급한 만큼, 등록말소를 요청한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 영업정지? 등록말소? : 영업정지를 받으면 이미 하고 있던 공사는 계속할 수 있지만 새로 공사를 따낼 수는 없어요. 등록말소는 회사의 건설면허를 취소하는 거예요. 비슷한 이름으로 다시 회사를 만들더라도 여태 쌓은 공사 실적이 전부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비슷한 사고 안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맞아요. 비슷한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부실공사를 더 세게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년이 되던 2015년에는 벌금을 10배로 늘리는 법이 국회에 제안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처벌이 조금씩 강해지긴 했어도, 실제로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처벌 수준을 낮추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번에는 처벌을 제대로 확 높이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어요. 몇 개만 살펴보면:

• 정부가 직접 손볼거야 🔎: 사망자 3명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건축물이 무너져 다시 지어야 할 정도의 사고가 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가 직접 처벌 수준을 정하기로 했어요. 

• 이제 봐주는 거 없어 ❌: 건축물이 무너져 일반인 3명 또는 노동자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건물 지은 회사의 등록을 바로 말소하기로 했어요(=원 스트라이크 아웃). 5년간 부실 공사가 2번만 확인돼도(=투 스트라이크 아웃) 마찬가지고요.

• 책임 더 많이 물을 거야 💰: 부실 공사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피해액의 3배까지 물어내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정부는 이번 대책을 잘 밀고 나가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어요. 작년 6월부터 멈춰있던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고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여기저기 흩어져 주목받지 못했던 법안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

사람들 반응은 어때?

• “처벌 너무 심해” 😰: 건설 회사들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이번 대책, 지금 논의 중인 관련 법까지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말해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고, 처벌을 높이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요.

• “그동안 처벌 너무 약했어” 😤: 더 이상 봐주지 않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이번 대책을 환영하는 의견도 있어요.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동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