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 갈등 🇯🇵


얼마 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합 여당(아베 총리 편)이 승리했어요.
선거 결과를 보아하니 앞으로 한일 관계가 계속 ‘흐림’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 뉴닉이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한일관계, 왜 앞으로도 흐림인가!’


음... 지금 왜 흐린지부터 설명, 큐!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일제강점기에 강제노역을 시켰던 일본 기업들, 배상해라!” 배상 다 끝난 일이라며 무시하던 일본 기업과 정부. 한국이 재산 압류까지 할 기미가 보이자, 일본은 필살 카드🎴 ‘수출 규제’를 꺼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를 한국에 수출하기 어렵게 만든 것. 그러면서 한껏 흐려진 둘 사이. 이번 아베 총리의 선거 승리 이후, 두 나라 사이는 더 흐릴 각인데...


믿고 읽는 뉴닉. 앞으로는 왜 또 흐려?
우선 아베 정권의 큰 그림을 알아야 해요. 그것은 바로 ‘헌법 고치기(개헌)’. 지금의 일본 헌법은 일명 ‘평화헌법’인데요, 일본이 전쟁하는 걸 금지하죠(제9조). 아베 총리는 임기 내내 해당 조항을 고쳐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흠... 그런데? 
앞으로 개헌하려면 의회에서도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민들도 50% 이상 찬성하는 등 상당한 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아베 측이 팬심을 단단히 모은 비결 중 하나: “불안한 북핵 문제를 강조하고, 한국에 수출을 규제하여 센 모습을 보여주기!” 

자꾸 이런 식으로 지지를 끌어내려 한다면, 개헌 시도로 가는 내내 한국과 화해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 현재는 팽팽하게 맞붙는 중. 쟁점이 되는 2가지 이슈에서 한국과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강제 노역 배상 문제: 21일, 아베 총리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먼저 제대로 된 답을 가져와야 한다. 일본은 이미 1965년에 협정을 맺으면서 배상을 다 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아베 정부는 오는 8월 1일까지 필요한 검토를 끝내고, 수출 규제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까지).
그래서 당분간 두 나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 같아요. 마침 미국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두 나라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과연 중재의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하고요


+ 아베 총리가 헌법을 고치고 싶어 하는 이유:
지금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두었죠. 아베 총리는 이런 일본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헌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상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고 해요.

+ 일본 불매운동의 움직임은 한국 신문, 나아가 신문의 광고주로도 번지는 중 🗞️.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은 “조선일보에 광고하는 기업을 공개하고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최근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의 제목이 한국어판보다 한국을 더 부정적으로 묘사하도록 바뀌었다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2008년에는 비슷하게 신문 광고 불매운동을 했다가 ‘광고주 영업방해’라는 판결이 났지만, 이번 기회에 판결을 뒤집겠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

#세계#일본#한국-일본 관계#강제동원#반도체#아베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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