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원전 논쟁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요

탈원전 정책?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핵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전부터 “오래된 원전은 폐쇄하고 새로 지으려던 것도 멈추겠다”고 말해 왔죠.
그러면서 주장한 세 가지: (1) 원전 없앨게, (2) 화력발전도 줄일게! (3) 대신 재생에너지를 키울게!


좋은데? 태클은 왜 걸었대? 
그러나 흔한 지적: 그렇게 탈원전, 탈석탄 다 해서 전력은 어디서 모으냐는 겁니다.
원전 폐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해요:

  1. 💰 재생에너지는 비싸다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등은 공급이 들쑥날쑥하니까 불안정하고 LNG(액화천연가스)는 외국에서 사 와야 함. ‘에너지 안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대체 전력을 이런 재생에너지만으로 모으는 건 돈이 더 듦.
  2. 😌 핵발전은 싸다니까: 째금 위험하긴 한데, 핵발전은 단가가 굉장히 낮아서 효율적이고 저렴함.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둔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급이라(영국에서 러브콜이 옴) 이런 걸 다 매몰 비용으로 치는 게 아까움. 


오케이.... 요새 다시 얘기가 나온 이유는? 
🌬 미세먼지(콜록), 요놈이 늘 문제(콜록).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는 화력발전이거든요.
송 의원 얘기도 탈원전의 방향은 좋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은 줄여야 하고, 재생에너지로 싹 다 대체하기까지는 오래 걸리니, 당분간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부가 원래 지으려다 만 원전(신한울 3, 4호기)를 다시 건설하자고 제안한 거죠.


다들 반응은 어때? 

  • 한국당: 소신 발언!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한답시고 국민을 미세먼지로 고통받게 놔뒀다!
  • 청와대: 원전 문제는 2017년에 공론화해서 끝난 얘기고 정책 방향 수정은 없음. 미세먼지이랑 원전도 관계없음.
  • 송 의원: 그때 공론화한 건 5, 6호기 얘기고. 3, 4호기는 7000억 원 들여서 짓다가 갑자기 백지화했잖아! 이것도 공론화해서 다시 정해야 함

2017년의 공론화가 뭐였냐고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대선 공약대로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을 하려 했는데요. 찬반 여론이 거세지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사를 조사해보라고 넘긴 것. 결국 공론위는 공사 재개를 권고하면서 1조 원 이상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는 3개월여 만에 재개되었고요. 

+ 화력발전을 줄이면 미세먼지가 정말 줄어들까요? 

#사회#에너지#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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