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총격사건과 총기규제 논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총기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아 총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인데요. 지난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 애틀랜타 총격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콜로라도 주에서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이로 인해 경찰관 1명 포함 총 1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범인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어떻게 규제할 거래?
바이든은 예전부터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①짧은 시간에 총알을 많이 발사해 인명피해가 큰 총 금지하자. ②탄알이 많이 들어가는 탄창도 금지하자. ③총기를 사는 사람의 신원을 더 엄격히 조사하고 판매하자.
아예 총 자체를 못 쓰게 하면 안 돼?
그러긴 힘들 것 같다는 분석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정헌법 무시 못 해: 헌법으로 개인이 총기를 가질 권리를 보장해요(=수정헌법 2조). 그래서 미국 주 정부 몇몇은 그동안 ‘총기 규제 비슷한 법안’을 만들어 총기를 규제해왔어요(예: 집에서만 호신용으로 써라).
총기협회 무시 못 해: 미국총기협회(NRA)는 1871년 창립된 거대 협회예요. 1934년부터 총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치계에 막대한 돈을 쏟고 있고요. 케네디·레이건 전 대통령도 NRA 회원이었어요.
공화당 무시 못 해: 바이든이 말한 대로 되려면 상원 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딱 절반씩 차지한 상태고, 공화당은 대부분 총기 규제를 반대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