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35일간의 장관직


나른한 월요일 오후, 점심 먹고 하품하던 사람들이 눈 똥그래진 이유: “야야, 들었어? 조국 장관 사퇴한대!”

맞아, 너무 갑자기더라. 
뉴니커 님만 놀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조 전 장관이 열심히 법무부 장관 일하는 듯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2시에 갑자기 사퇴한다고 발표하면서 모두가 어안이 벙벙했던 상황. 

  • 조국 전 장관: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입니다. 이제 국민들도 충분히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저도 소임을 다 했으니 이만 물러나 힘들어하는 가족 옆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쏘시개: 불 피울 때, 불이 쉽게 옮겨붙으라고 먼저 태우는 물건.


조 전 장관이 무슨 일을 했는데?
검찰개혁안_법무부 ver.을 만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안한 걸 받아, 조 전 장관이 최신판을 발표한 건데요. 지금의 검찰이 너무 큰 권력을 가졌다는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은 3가지: 

  • 정치적으로 논란 많았던 특수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름도 바꿨어요(반부패수사부).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 12시간 넘게 조사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 관행도 바꾸기로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이 개혁안은 남아 곧 시행될 것 같아요.
*특수부(특별수사부): 누군가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 조직이에요. 주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비리 수사 등을 도맡아 했죠. 


다들 반응은 어때? 
🤔 사람들: 아휴, 일단 놀란 마음부터 가라앉히고. 그래서 다음 법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것 같다고? (청와대: 아직 미정!)
🏫 조국 전 장관: 나는 다시 학교(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직)로. 
🔍 검찰: 우리는 우리의 수사(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계속한다. 
🍎 야당: 청와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 사과해라! 
🏃 청와대: 국민 간 갈등을 만든 것은 사과한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계속할 것이다!


+ 그럼 검찰개혁 끝난 건가? 
아니요! 아직 검찰 개혁안_국회 ver.이 남아 있어요. 특히 ‘공수처(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를 두고 여야 의견이 갈리는 중. 여당은 검찰이랑 독립된 공수처를 만들어야 고위공직자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생기면 정권 마음대로 운영될 거라며 반대하는 상황. 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검찰개혁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치#청와대#정부#검찰개혁#조국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