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못 가고 온라인 수업 듣는 뉴니커? 🙋 도서관도 못 가고, 수업도 가끔 연결이 끊기고... ‘이럴 거면 등록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냐?’ 싶은 분들 있을 텐데요. 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건국대가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기로 했어요 💵. 

•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 지금까지 대부분 대학은 ‘못 돌려준다’는 입장이었는데, 건대가 처음으로 ‘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 덕분에 다른 대학들도 더 눈치 보게 생긴 것.

학생들이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 수업 질 떨어졌다: 한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한 곳도 많은데,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수업의 질이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 
• 시설 이용 못 했다: 도서관, 실험실 등 대학교 시설 이용도 안 했는데, 평소랑 똑같이 등록금 내는 게 맞아? 코로나19로 학교에 못 갔으니 등록금에 포함됐던 이용료 돌려줘!

대학교는 어떤 입장이지?

몇몇 학교는 10만~20만 원씩 나눠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 등록금 돌려주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이유는:

• 우리도 돈 많이 들었다: 시설 관리비 같은 건 돈이 적게 들었더라도, 방역하랴, 온라인 수업 촬영부터 내보내기까지 준비하랴,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가면 돌려받을 수 있나?

전문가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

• 증명하기 어렵다: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다른 것은 맞지만,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는 걸 학생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요.

• 법적으로 물어줄 책임 없다: 대학은 천재지변이나 수업을 안 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돌려줘야 해요. 하지만 코로나19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온라인 수업도 계속해왔으니 돌려줄 책임이 없는 것.

교육부는 뭐래?

처음에는 “등록금에 대한 결정은 각 대학에 있다”며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계속 항의하자, 대학교들과 방법을 찾고 있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학생들에게 주는 건데요. 

• 정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라는 이름으로, 각 학교에 교육이나 연구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쓰라고 평균 50억 원씩 줬어요. 이 돈은 원래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학생에게 줄 수 없지만, 이 제한을 풀어 대학교들이 사업비를 학생들에게 등록금 대신 돌려주게 하는 건 어떨까 고민하는 것. 

또 교육부는 어제 대학교를 지원하는 다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