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손정우, 미국 대신 집으로 간 이유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2020년 7월 6일 풀려났어요. 미국 법무부가 조사할 게 있다며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우리 법원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 뜨겁게 달군 이 사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손정우가 누구야?

다크웹*으로만 접속 가능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예요. 2018년, 전 세계 32개국 수사기관이 힘을 합쳐 웰컴투비디오와 관련된 337명의 용의자를 체포할 때 정체가 드러났어요.

  • 구체적으로는: 손 씨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회원들에게 더 많은 영상을 올리게 부추기고, 아동 성착취 영상이 아닌 영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했어요. 25만 개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모으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약 4억 원을 취득했고요. 이 중 아동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어요.
  • 다크웹: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인터넷망(익스플로러, 사파리, 크롬은 접속 불가). 기록이 안 남고 IP 추적이 어려워 마약, 무기 거래, 아동성착취영상물 유통 등의 경로로 쓰여요.

 

미국에서는 왜 보내달라고 한 거야?

손 씨의 죄는 국제범죄예요. 그가 운영한 웰컴투비디오에 가입해 아동 성착취물을 올리고 내려받은 사람들 중 외국인도 많거든요. 성착취물 팔아 번 비트코인을 아버지 계좌로 현금화해서 국제자금세탁 혐의도 받고요. 그래서 미국이 손 씨를 재판하게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 🇺🇸미국: 미국으로 보내줘. 아동 성착취물 배포에 돈세탁까지... 우리가 처벌할게!
  • 🇰🇷한국: 아동 성착취물 배포는 이미 우리가 처벌했지만, 돈세탁 혐의로는 보낼 수 있는지 한번 볼게!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든, 돈세탁 혐의든 미국은 한국보다 벌이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손 씨가 미국으로 보내지는지 사람들이 지켜봐온 거고요.

 

근데 왜 법원은 안 보낸다고 한 거야?

안 보내는 편이 우리나라가 수사할 때 도움이 된다고 봤어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웰컴투비디오 이용자들을 찾아 처벌하려고 할 때, 운영자였던 손 씨가 필요하다고 본 것. 국제자금세탁 혐의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봤고요. 또,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 강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하면서도, 범죄자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법은 그럴 목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며 땅땅 결론 내린 것.

 

사람들 반응은 어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재판을 맡았던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35만 명 넘게 서명했을 정도. 왜 화가 났나면...

  • 😠: 웰컴투비디오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다 처벌받았잖아. 이미 끝난 사건을 어떻게 또 수사한다는 거야?
  • 😡: 손정우는 회원들하고 접촉한 적도 없고 돈도 비트코인으로만 받았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 수사에 도움 하나도 안 될 거야.

 

손정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판결 난 사건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일사부재리) 때문에, 아동성착취물 유포 혐의로는 다시 수사하거나 처벌할 수 없어요. 미국으로 보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한 재판도 법적으로 다시 열지 못해서, 손정우가 미국으로 갈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받게 됐어요.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한 편이야?

네. 영국에선 아동 성착취물을 한 번 시청하고 다운로드한 사람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잡힌 이용자 다수에게 기소유예, 벌금형을 선고했고요.

 

+ 처벌이 약한 이유가 뭐야?

사실 법으로 정해진 형량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제작죄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다만 디지털성범죄에는 “이 정도는 혼나야 충분하지!” 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것.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n번방 사건’)을 계기로 기준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어요.

 

#사회#여성#법원검찰#성범죄#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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