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중: “약속을 계속 안 지키면 노동 후진국이라고 소문날 걸!”

어떤 약속을 했길래? 👌

2011년에 한국 정부가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ILO 8개 핵심협약에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
ILO는 UN 소속 국제노동기구의 줄임말.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졌어요. ILO는 8건의 핵심협약을 내세우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은 고용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협약에만 동의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동의 안 한 4개는 뭔데? 

바로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금지랑 관련된 항목.

• 🎤결사의 자유: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해 활동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해고자와 실업자, 5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 🙅강제노동 금지: 강제노동은 본인 의사에 반해 일하는 건데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게 의무복무자에게 비군사적인 일을 주는 거라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왜 안 하는 거야?

ILO 협약에 동의하려면 법도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이자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 경영계: ILO 협약에 다 동의하면 노동자의 단결권이 강해지잖아. 그러면 생산활동을 방어할 방법도 같이 늘려줘.
• 노동계: ILO 핵심 협약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먼저 비준하고 법을 바꾸자.
• 정부: 비준하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긴 한데... 법을 바꾸기 전에 비준하면 위헌일 수도 있어.

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EU는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자, FTA 위반인지 아닌지 가리는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겠다고 밝혔어요. 

• EU: 전문가 패널 소집하면 ILO·OECD 회원국으로서의 한국 신뢰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 알지? 그리고 전문가 패널 소집되면 무역 제재를 할 수도 있어.
• 고용부 장관: 한국 노사 관계가 특수하다 보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그리고 비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혀 있는 거라, 안 해도 불이익 못 주는 거 알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