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


2016년, 20대 국회의원을 뽑았었죠. 오늘부터 100일간, 그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열일 할 시기(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순조롭지만은 않을 바이브. 

  • 정기국회: 1년에 한 번, 보통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열려요. 법률을 만들어 통과시키는(입법) 것은 물론, 국정감사와 내년 1년 동안의 예산안도 심사해요.


🐏🍃 앗! 야생의 슈퍼 예산안(이)가 나타났다. 

우리가 낸 세금을 바탕으로 한 국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정부가 정하면, 국회에서 심사해서 통과시키죠. 이번에 정부가 “내년 예산안, 513조 5000억 원(표)으로 확정!”이라고 하자, 야당은 바로 도리도리하는 중. 사상 최초 5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인 데다,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도 9.3% 늘었거든요.

  • 이 정도면 신밧드의 모험 수준이다(야당): 복지 예산 같은 건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성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창업/수출 분야에 돈 너무 많이 붓는 거 아냐? 국가채무비율*이 39.8% 되겠다
  • 큰 그림 보는 거야(여당):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세계 평균 정도! 당장은 재정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이렇게 돈을 풀어야 경기가 살아난다고.

* 국가채무비율: 국내총생산(GDP)에서 빚(국가채무)이 차지하는 비율.


🐂🌿 앗! 야생의 패스트트랙 안건(이)가 나타났다. 

지난 4월, 국회에 망치가 등장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사건이 있었죠. 세 가지 안건을 🚆패스트트랙(법안 처리 계의 급행열차)으로 지정하는 여부를 두고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 세 가지 법안, 이번 정기국회가 열리는 100일 안에 치열한 신경전을 뚫고 마지막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 사실... 이 모든 논의가 (또) 미뤄지고 있다는 안 감동 실화. 여야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기 싸움 중이기 때문. 이러다 추석 지난 후, 셋째 주부터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뉴닉이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뉴닉 기사 보러 가기
 

+ 새로운 선거 방법(선거제 개혁안, 영상), 정말 내년에 적용될 수 있을까? 통과해야 할 스텝은 총 4개: (1)상임위 심사 → (2)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3)본회의 부의 후 상정 → (4)표결 진행.  현재 스텝 (1)은 121일만에 통과했고요. 스텝 (2)의 경우, 쉽게 통과하긴 어렵겠지만(법사위원장: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스텝 (3)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쓰-루 패스한다고 가정했을 때, 11월 27일에는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선거제도를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정치#국회#2020 총선#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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