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라이더스 🛵, 부릉 🏍️, 우버 🚗의 공통점은? 모두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긱 이코노미 업계의 고용 환경을 크게 바꾸는 법안(AB5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긱 이코노미? 좀 낯선데...?

긱(Gig, 임시로 하는 일)과 이코노미(Economy, 경제)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말로, 기업이 필요에 따라 짧게, 임시로 사람을 고용하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플랫폼 노동’*도 긱 이코노미에 포함돼요(배달, 운전, 청소 등). 아이가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원하는 시간에 틈틈이 일할 수 있고, 본업이 있는 사람도 부업으로 돈을 더 벌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플랫폼 노동: 고객이 플랫폼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정보를 플랫폼 노동자가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긱 이코노미는 프리랜서도 포괄하는 개념이라, 플랫폼 노동보다는 큰 범주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쩐지 어제 치킨 배달해준 사람 대리님 닮았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이런 식의 일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한테는 힘든 부분이 많아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는 말은, 고용과 해고도 자유롭다는 뜻이기 때문. 노동법으로 보호받지도 못해서 고용보험도 못 들고, 초과 근무 수당도 못 받고요. 특히 지난 5월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의 운전자들이 이러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며 미국, 영국, 호주의 주요 도시에서 동맹 파업을 한 적도 있어요.

• 우버 운전자: 우버는 운전자와 우버를 타고 싶은 사람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만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 운전자에게 손님 어디서 태울지 정해주고, 경력도 따지고, 실적 안 좋으면 페널티도 주거든. 사실상 우릴 고용한 거나 다름없는 거지.

그래서 법안을 만든 거야?

맞아요.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인지 직원인지를 테스트하는 3가지 기준(기업의 중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지 등)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우와... 엄청 파격적인데?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의 긱 이코노미 업계는 발칵 뒤집혔어요. 특히 우버,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업체는 적잖이 당황한 모양.

• 우버&리프트: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사들한테 줘야 할 돈이 늘어나서,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든 기사들 수를 줄이든 대책을 강구할지도. 일단 캘리포니아주에 소송을 걸어서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는 걸 막을 거야! 

법안은 예정대로라면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거래요.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파격적인 법안을 만들면 다른 주도 금방 따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 전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또한, 2055년이 되면 전 세계 노동자 10명 중 6명이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이 세계의 긱 이코노미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