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Q. 월요일 밤, 무제한 시간이 주어진 곳은?
A. 3차로 간 노래방 🎤
B.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

노래방도 좋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B. 기자간담회에 쏠렸어요. 원래 9월 초에 하기로 했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투 날 것 같자, 조 후보자가 깜짝 발표를 했거든요: “월요일 오후 3시부터 기자회견 해서, 모든 의혹을 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제 열린 기자회견.

  • 컨셉: 질문 무제한, 시간 무제한!
  • 진행 시간: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총 500분(약 11시간).


조 후보자가 답변한 3가지 의혹:
딸의 입시 및 장학금 논란: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거나, 인턴 하면서 논문 제1저자로 올라간 게 특혜 아니냐는 눈초리가 있었죠. 조 후보자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특혜받은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혜택을 받은 것 자체가 다른 청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은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모펀드 논란: 조 후보자가 고위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공백을 알고 사모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를 통해 재산 늘린 거라면 비윤리적이라는 시선이 있었는데요. 조 후보자는 “논란되기 전까지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어요.

웅동학원 재단 의혹: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사립학교 재단. 그런데 학교 돈을 가족들이 횡령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어요. 조 후보자의 동생이 공사업체를 해서 “밀린 공사 대금 달라”는 소송을 걸자, 웅동학원이 군말 없이 채권(돈을 빌리고 발행해주는 일종의 티켓)을 내어준 적이 있었어요. 당시 재단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재단 돈을 제대로 안 지킨 것 아니냐는 배임 의혹이 나왔죠. 이에 대한 조 후보자의 대답: 난 당시 소송한 것도 몰랐어서, 배임이라기보다는 '성실 의무 위반'인 것 같다. 그리고 동생이 실제로 돈을 받아 간 것도 아니다. IMF 시절 웅동학원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동생네 회사만 돈을 못 받았었는데, 여전히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소송한 것뿐. 

반응: 

  • 청와대 & 여당: 대부분의 논란을 해명한 좋은 기회였다! 👏
  • 야당: 여전히 안 풀린 의문이 많은데? 🤔 우리도 반박 간담회 열었는데 잘 들어봐. 일단 조 후보자 말과 다른 사실들이 있어.
    조 후보자의 딸이 번역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서 논문 제1저자가 된 게 문제없다던데, 번역 잘했다고 해서 제1저자가 되는 건 당시 기준으로도 좀 이상한 것 같음.
    게다가 조 후보자가 예전에 사모펀드인 ‘론스타’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사모펀드를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돼.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갑자기 공공기관 사업을 따내면서 성장한 것도 의심쩍단 말이지.
    조 후보자 동생과의 소송에서 진 다음에 웅동학원 빚이 100억 원으로 늘었는데, 이사이면서도 법률전문가인 조 후보가 아무 도움도 안 줬다는 건 명백한 배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어요. 이 말은 사실,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뜻. 보고서 마감일(9월 6일)이 지나면,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레벨 업하게 될 예정.

+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도 레벨 업 가능한 이유: 원래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하고, 그 결과 보고서 보내 달라"고 부탁하죠. 처음 부탁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가 안 열리면,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회를 압박할 수 있어요. 더불어 두 번째 말할 때는 며칠 안에 인사청문회 열어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지까지 정할 수 있고요. 정해진 날짜 안에 인사청문회가 안 열리면 프리패스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면, 그 사람의 자질을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

+ 조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되는 중. 그러자 조 후보자에게 “검찰 수사 받는 상황인데,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질문도 많이 쏟아졌는데요. 조 후보자는 권력기관 개혁이 자신의 소명이자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할 이유라고 말하며, 가능하게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 검찰 개혁: 검찰이 다 가지고 있던 '수사할 권리'를 경찰에게 좀 나눠주는 것(검경 수사권 조정)과 눈치 보지 않고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치#국회#청와대#정부#검찰개혁#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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