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 어떻게 원하는 방위비를 얻는가 💰


“고슴이 🦔: 뉴닉 인기에 내가 한몫해서, 대표님이 월급 두 배 주기로 했슴! (대표: ...내가?)”

뉴닉 사무실이라고 치면, 거의 이런 상황.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국이 돈을 훨씬 많이 내기로 했다!”고 크게 말해버렸어요. “지난 협상에서도 내가 요청하니까 돈 더 내더라”, 자랑스레 덧붙이면서요. 
한국 외교부는 합의는커녕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당황스럽다는 반응. 바로 '방위비 협상' 얘깁니다.

  • 방위비?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분담금협정(SMA)를 맺어, 미군이 한국에 와 있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정했어요. 그러나 얼마의 방위비를 낼지는 계속 논쟁의 대상.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엔, 미군이 안보를 지켜주는데, 한국은 꽤 잘 살면서도 돈을 충분히 안 내는 나라. 어제 한국에 온 미국의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은 오늘 한국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는데요. 트럼프 입장을 담아서 방위비 얘기를 다시 꺼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요새 북한이 다시 미사일 쏘고, 러시아 군용기가 막 지나다니고, 일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안보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상황인지라, 미국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만 같아요: “거봐, 우리 꼭 필요하지? 그니까 돈 더 내! 😤” 

+ 하지만 한국의 입장: 미군이 가 있는 다른 나라들(일본, 독일)에 비해 분담금이 적은 건 아닌데... 카투사 같은 인력이랑 땅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잖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반도에 주한미군 두면서, 중국을 가까이에서 견제하니까 미국도 좋은 점 있으면서!

+ 사실 익숙한 전략. 지난 2월의 10차 SMA 협상에서도 방위비를 통 크게 올리려고 해서 한국을 당황하게 했죠. 우리나라는 인상액을 좀 깎는 대신(총액: 약 1조 389억 원), 재협상 시기를 1년 뒤로 짧게 잡았는데요. 벌써 다음 협상 시기가 다가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부터 기세를 잡으려는 듯. 방위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궁금하다면?(링크)

+ 사실 미국이 내밀 수 있는 '안보 청구서'는 방위비 말고도 몇 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
(1) 우리 이란이랑 싸우던 중인데, 우리 편에 군대 좀 보내줄래? (2) 우리 아시아에 미사일 하나 놓고 싶은데, 한국에 놔줄래? (3) 혹시 둘 다 할래? 등등…

#정치#외교#국방#미국#도널드 트럼프#한국-미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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