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DACA 심리 시작 🇺🇸
약 70만 명의 이주 청년들이 미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어요. DACA라는 제도 덕분에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는데, 미국 대법원이 조만간 이걸 없앨 수도 있거든요.
- DACA: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의 자녀들을 추방하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와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자녀들을 드리머(Dreamer)라고 부르는데, 원래 법안명이었던 DREAM Act에서 따왔어요.
왜 없애려는 거야?
DACA에 반대하는 쪽은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봐요. 2012년 DACA를 도입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원래 의회를 통해 입법하려다, 법안 처리가 늦어져 행정명령*으로 드리머들을 구제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 트럼프 대통령: “헌법상 이민자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야! DACA는 불법이니까 폐지한다.”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대통령이 가진 재량권으로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가져요.
남은 건 연방대법원의 판결
드리머들은 아마도 전전긍긍. 대법원은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현재 대법관 9명 중 5명이 보수, 4명이 진보 성향이에요. 지금 상황으로는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아 DACA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죠. 약 70만 명의 드리머들은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을 떠나게 될 수도.
+ 약 70만 명의 드리머들 중 대부분은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으로, 한국인도 약 7천 명 정도 있어요.
+ DACA 자격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만료를 앞둔 청년들이 자신의 집 주소와 사진, 지문을 제출하면 이민국이 자기를 추적하는 데 쓰일까 봐 일부는 갱신을 꺼리고 있어요.
+ 애플: 우리도 폐지 반대한다! 🍎
팀 쿡 애플 CEO도 DACA 폐지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애플도 400명이 넘는 드리머 동료들이 있는데 자선으로 고용한 게 아니라, 애플의 핵심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스티브 잡스도 이민자의 자녀였다며 드리머들이 가진 다양한 배경이 혁신을 가져온다고 했고요. 주요 대기업이, 그것도 CEO가 직접 DACA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