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17만 명 📚

 

하늘은 높고, 말과 고슴이가 살찌는 계절 가을이 왔어요. 가을 하면 또 독서의 계절인데요. 요즘 책의 가격을 결정하는 ‘도서정가제 논쟁’이 국민 청원의 새로운 스타 🌠로 등장했다고. 

도서정가제?
간단히 말하면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책을 싸게 팔 수 없는 제도예요. 도서정가제가 만들어진 이유

  • ✍️ 작가 살리기: 책값은 곧 작가의 수입! 작가와 출판사의 이익을 보장해, 양질의 책이 계속 나오는 환경을 만들자.
  • 📚 동네 서점 살리기: 자본 빵빵한 대형서점과 대형출판사가 책값을 너무 많이 할인하는 걸 막아, 규모가 작은 동네서점·작은 출판사의 경쟁력을 키우자. 


고 녀석 참 괜찮은 제도 같은데? ?
하지만 2014년, 법이 개정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원래는 신간에만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었고, 출판된 지 1년이 넘으면 서점이 마음대로 할인율을 정해서 70~90% 할인도 흔했는데요. 2014년부터는 구·신간 모두 정가에서 10%까지*만 깎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 ✍️ 작가들: 결국 책값이 전보다 비싸져서 그런가, 사람들이 전보다 책을 더 안 사면서 출판 시장 자체가 침체되는 것 같은데?
  • 📚 동네 서점들: 가격이 다 똑같아지니, 더 편하고 쾌적한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으로 다시 사람들이 몰렸어

*돈을 적게 받는 건 10%, 포인트 적립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할인하는 건 5%까지 가능해요. 총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음... 🤔

현재 상황 요약 = 혼돈의 카오스.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웹 소설, 웹툰 등)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17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어요.
한편에서는 도서정가제 덕분에 출판시장이 그나마 덜 침체된 거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책이 출판되는 구조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라고도 지적합니다. 도서정가제의 유효기간은 내년 11월. 그전까지 이 뜨거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해요. 

 

+ “웹툰 이제 무료로 못 보는 거 아냐? 😲” 무료 웹툰을 못 보게 될까 봐 도서정가제 확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무료 웹툰 없애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여전히 국민청원에 서명한 사람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곧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다른 나라는 어때? 
프랑스와 일본은 완전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중. 하지만 프랑스는 출간된 지 2년이 지나면 서점이 얼마만큼 할인할지 정할 수 있고요. 일본은 전자책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책을 질이 서로 다른 종이에 인쇄한 후, 가격을 다르게 매겨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도서 시장을 활성화하려 하는 중(하드커버·페이퍼백 등). 
*완전도서정가제: 아예 할인을 없애서 어느 서점에서나 같은 책을,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문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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