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낙태죄 Due: 20201231.


땅땅땅- 11일,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됐어요. 하지만 본 게임은 지금부터.

 

낙태죄, 정확하게 어떤 거더라? 😲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낙태죄’는 낙태를 한 여성(자기낙태죄)과 이를 도운 의사(동의낙태죄)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형법. 1953년에 만들어졌어요.
2012년에도 동의낙태죄를 두고 재판을 했었는데, 그때는 재판관 의견이 4:4(1명 공석)로 비기면서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었거든요.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가 너무 공공연하게 일어나 생명을 경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였고요.

 

그랬군... 이번 7년 만의 재판은 어땠어?

낙태죄가 없어지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해야 하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7명이 ‘위헌' 쪽에 손을 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됐어요. 재판관들은 세 파로 나뉘었는데: 

  • 🙅 “위헌. 일단 위헌!” 파(단순 위헌, 3명): 낙태죄는 당연히 사라져야 하고, 임신 첫 3개월 동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임신한 여성의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 🙆 “낙태죄, STAY!” 파(합헌, 2명):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적 문제. 무분별한 낙태는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 “헌법에 맞지 않긴 한데…” 파(헌법불합치, 4명):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지금 바로 낙태죄를 무효로 하면 당분간 임신 중 모든 시기의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서 난감해진다.

 

헌법불합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헌법불합치는 '헌법에는 맞지 않지만, 지금 당장 폐지하지는 말자'는 결정. 당장 법을 폐지해야 하는 '위헌'과는 달라요. 대신 관련된 법을 정해진 시간까지 개정해야 하는데요. 낙태죄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됐다면, 내일 당장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선생님은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헌법불합치로 결정됐으니, 아직 낙태죄가 유효한 상태. 법 개정 전까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흠. 그럼 법이 어떻게 바뀔지가 핵심이겠군.

맞아요. 임신 몇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낙태를 하는 ‘사회경제적 이유'를 어떻게 증명할지 정해진 것도 없고요. 만약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도 개정이 안 된다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합의를 해 나갈 때입니다. 핵심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의 논쟁. 66년 논쟁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 또 하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현재 낙태죄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던 법인데요. 유전적 장애, 강간, 근친상간 등의 이유에 한하여 임신 6개월(24주)까지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모자보건법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고요.

 

+ 요즘 전세계에서 낙태는
세계 196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34개국이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낙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나라는 6개. 반대로 아무 제한 없이 낙태할 수 있는 나라는 4개국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낙태에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도, 다시 보수적인 태도로 회귀하는 나라도 생겨나는 중.
- 2018년 5월 아일랜드: 가톨릭 국가였지만, 국민투표로 낙태를 합법화했어요.
- 2018년 8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를 못 했어요.
- 2019년 3월 미국(조지아주): 태아 심장 박동이 들리면(약 6주)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법(심장박동법, 4월 1일. #1 기사 참고)이 하원에서 통과됐죠.
- 2019년 4월 몰타: 낙태 전면 금지국 중 하나죠. “낙태는 살인" - 조지 벨라 대통령.

#사회#국회#인권#여성#젠더#임신중단#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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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 건물 유흥주점: 몰랐다 vs. 모르기는

2년 전, 가수 빅뱅의 멤버 대성이 강남에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이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5~8층에서, 최근까지 불법 유흥 업소가 운영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레스토랑, 사진관인 척 문을 닫아두었다가, 밤에는 접객원이 있는 소위 '룸살롱'으로 바뀌었던 거죠.대성 측: 그 건물은 입대 전에 샀고, 사자마자 바로 군대에 갔다. 건물을 사기 전부터 들어 있던 세입자라서 전혀 몰랐다. 불법 업소라면 계약 파기하겠다.업소 측: 모르기는 무슨, 어이없다. 대성의 친한 연예인들도 업소를 찾은 적 있다. 우리도 연예인 건물주면 단속이 심해질까 봐 옮기려고 했다. 인테리어비만 보태주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대성 측에서 거절했다.'건물주' 대성이 앞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혐의는 두 가지: ✅ 첫째, 탈세 의혹.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은 '고급오락장'이라고 따로 분류되어서 재산세를 최대 16배 더 많이 내야 해요. 하지만 대성은 건물을 사고 나서 계속 일반 사업자만큼 세금을 냈거든요. 지금 강남구청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에 들어갔고요. ✅ 둘째, 불법 영업 방조 의혹.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문제의 유흥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건물주는 직접 장소를 제공한 건 아니지만, 성매매가 일어나는 걸 알고도 건물을 빌려줬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수도. 경찰은 이 혐의로 대성을 조사할지 검토 중. 하지만 건물 내 대부분의 업소들이 싹 폐업 신청을 하고 영업 흔적을 없애버려서 단속이 잘 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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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월경 중 격리 강요자 첫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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