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땅땅- 11일,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됐어요. 하지만 본 게임은 지금부터.

낙태죄, 정확하게 어떤 거더라? 😲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낙태죄’는 낙태를 한 여성(자기낙태죄)과 이를 도운 의사(동의낙태죄)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형법. 1953년에 만들어졌어요.
2012년에도 동의낙태죄를 두고 재판을 했었는데, 그때는 재판관 의견이 4:4(1명 공석)로 비기면서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었거든요.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가 너무 공공연하게 일어나 생명을 경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였고요.

그랬군... 이번 7년 만의 재판은 어땠어?

낙태죄가 없어지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해야 하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7명이 ‘위헌' 쪽에 손을 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됐어요. 재판관들은 세 파로 나뉘었는데: 

• 🙅 “위헌. 일단 위헌!” 파(단순 위헌, 3명): 낙태죄는 당연히 사라져야 하고, 임신 첫 3개월 동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임신한 여성의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 🙆 “낙태죄, STAY!” 파(합헌, 2명):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적 문제. 무분별한 낙태는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 “헌법에 맞지 않긴 한데…” 파(헌법불합치, 4명):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지금 바로 낙태죄를 무효로 하면 당분간 임신 중 모든 시기의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서 난감해진다.

헌법불합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헌법불합치는 '헌법에는 맞지 않지만, 지금 당장 폐지하지는 말자'는 결정. 당장 법을 폐지해야 하는 '위헌'과는 달라요. 대신 관련된 법을 정해진 시간까지 개정해야 하는데요. 낙태죄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됐다면, 내일 당장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선생님은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헌법불합치로 결정됐으니, 아직 낙태죄가 유효한 상태. 법 개정 전까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흠. 그럼 법이 어떻게 바뀔지가 핵심이겠군.

맞아요. 임신 몇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낙태를 하는 ‘사회경제적 이유'를 어떻게 증명할지 정해진 것도 없고요. 만약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도 개정이 안 된다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합의를 해 나갈 때입니다. 핵심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의 논쟁. 66년 논쟁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