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미성년자) 이민자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바이든 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미성년자 이민자가 늘었다고?

지난 1~2월, 성인과 함께하지 않고 밀입국한 미성년자 수만 약 1만 5000명이에요. 그 배경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이민자 포용 정책이 있는데요.

• 다카(=DACA,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 📃: 이 제도의 대상인 경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바로 받아요. 3년이 지나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 ‘시민권’ 신청 기회도 있고요. 

미국에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시민권까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국으로 넘어오는 미성년자가 늘어난 거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미국으로 온 미성년자 이민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처음 국경을 넘어온 이들은 ‘구금시설’에 갇히고, 적어도 3일(=72시간)안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수용시설’로 옮겨져야 하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수용시설 인원 제한이 엄격해지면서, 미성년자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구금시설에서 머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구금시설에서는 물이나 음식,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못 받아요.

미국 정부는 수용시설을 더 확보하기로 했지만, 중앙아메리카 지역이 최근 코로나19와 허리케인 피해로 더욱 빈곤해진 탓에 밀입국자 수는 계속 늘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당분간 미국으로 넘어오지 말아 달라”고 발표했는데,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