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

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하냐 마냐를 두고 사람들이 시끌시끌해요. 

 

꽤 오래된 얘기였잖아?

맞아요. 2014년, 마취 상태의 환자가 누워있는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생일파티를 한 사진이 퍼지며 논란이 시작됐어요. 2016년에는 수술 도중 환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CCTV 자료가 공개되며 수술이 끝나기 전 의사가 자리를 떠나 간호조무사가 홀로 지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의사 없이 단독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불법). 이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해!”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찬반 입장이 팽팽해 지금까지 합의되지 못했고요.

 

당연히 의무화해야 하는 거 아냐? 🤔

딱 정하기 쉽지 않아요.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거든요:

  • 인권 침해야: 직장 내 CCTV 설치해서 직원 감시하는 건 인권 침해로 이어져.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게 하는 등 CCTV를 통한 갑질 사례도 많잖아

  • 압박감 커지면 수술에도 영향 가: 감시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의료진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떡해? 또 안 그래도 의사들이 외과 기피하는데, CCTV까지 있으면 수술 많은 외과 지원자 더 줄어들 거야.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게 돼.

  • CCTV로 더 큰 문제 생길 수도: 수술방 전체를 찍을 텐데, 자세히 보이지 않으니 괜한 오해 생겨서 너도나도 소송하려 할걸? 또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장면 유출되면 그게 더 문제다

세계의사회(WMA) 회장도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없다며 “국가가 국민을 간섭·통제하는 전체주의야. 절대 반대!”라고 밝혔고요. 의료계는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하고, 들어갈 때 생체정보 인식하게 하자. 그리고 범죄 저지르면 처벌 강화하자!”라고 의견 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래? 👥

작년 여론조사에서 89%가 CCTV 의무화를 찬성한다고 답했는데요. 범죄를 예방하고,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요:

  • 무방비인 환자를 보호해야 해: 수술실은 차단돼 있고, 환자는 마취하면 의식 없는 상태잖아. 또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지금은 수술기록지로만 볼 수 있는데, 거짓말이어도 확인이 어려워.

  • 해봤는데 괜찮더라: 경기도·전라북도 9개 공공의료원에서 CCTV 설치했는데, 수천 건 수술이 촬영됐지만 유출은 한 건도 없었어. 의료사고 걱정에 촬영본을 보겠다는 민원이나 요청도 없었고!

  • 외국이랑 한국은 달라: 외국에서는 의료진이 범죄 저지르면 처벌 수위 높은데, 우리나라는 수위도 낮고 면허 취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 또 취소돼도 다시 받는 게 엄청 쉬워서(최근 10년 면허 재발급 비율 97%) 경각심 적잖아. CCTV라도 설치해야 해.

 

6월 23일 국회에서 다시 논의됐지만, 이번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어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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