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철도노조: "코레일·정부 둘 다 문제 있어!"

그제(30일) 수도권 지하철 파업 때문에 말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파업하겠다고 했어요 🚆.

  • 코레일, 어디더라?: 고속열차(KTX), 일반열차(ITX-새마을·새마을호·무궁화호 등)와 전국 15개 철도 노선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 나라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고요.

철도노조, 왜 파업한 거야?

코레일이 정부의 입김을 받는 회사다 보니,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정부 양쪽에 목소리를 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1 from 철도노조 to 코레일 ✊

1️⃣ 임금 올려달라는 말과 함께 2️⃣ 예전에 했던 약속 지켜달라고 했어요: “투명한 승진 제도 만들고, 성과급 지급 기준 바꾸지 않기!” 코레일은 정부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공기업 인건비는 정부가 규칙으로 정해둬서, 임금 올려주고 싶어도 우리는 못 올려줘!” 

#2 from 철도노조 to 정부 ✊

  • 1️⃣ 일할 사람 줄이지 마: 코레일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2018년에 1인당 일하는 시간을 줄였어요. 그만큼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해졌는데 정부가 사람 채우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사람을 더 줄이겠다고 했고요. 이에 일할 사람을 줄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 2️⃣ 민영화로 일감 빼가지 마: 지금 코레일에서 하는 차량 정비·유지보수 일을 딴 데로 빼주지 말라고 했어요: “일의 일부를 서서히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서(=민영화) 코레일 운영에 쓰는 돈을 줄이려는 거야!”

정부는 코레일에게 탓을 돌렸어요. 코레일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 문제(=구조적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것. 정부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

  • 안전사고 못 막고 있어: 안전사고 안 생기게 대책 마련하라고 코레일한테 여러 번 말했는데 계속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코레일이 노조 눈치 보느라 안전사고 막을 방법 제대로 못 만들었어!”

  • 유지보수는 외주로 해: 그래서 정부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일감을 밖으로 빼고, 일하는 사람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유지보수 일을 코레일이 모두 맡아야 한다’는 법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철도노조, 코레일, 정부의 입장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요.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파업까지 이어진 거예요.

파업으로 열차 타기 힘들어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철도노조는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철도는 운영을 아예 안 하면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업(=필수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필수 인력은 빼고 파업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나라 군인 중에 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 등이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해도 일부 서울지하철(1·3·4호선), 수도권 전철(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전국의 열차(KTX) 운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정치#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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