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선거법 필리버스터 종료


“자유한국당은(는) 연속 필리버스터을(를) 사용했다. 효과는 굉장(?)했다!” 한국당이 선거법에 반대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어제 0시에 끝나면서, 선거법 처리가 진짜 미뤄졌어요. 그런데 2차전, 3차전이 예정돼 있어서 필리버스터는 내년까지 반복될 것 같아요 ➰➰➰.

  • 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표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벌이는 것.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발언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국회 회기가 끝나야 해요. 


한국당, 필리버스터 왜 한 거야?
4+1 협의체*가 자기들 빼고 만든 선거법에 반대하기 때문.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의석을 얻기 불리해서 통과를 막으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1 법안에 대해 1번만 할 수 있어서, 새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선거법이 통과될 전망이에요.
*4+1협의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필리버스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 타임루프 하듯 반복될 것 같아요 💫. 민주당은 다른 정당과 함께 공수처법, 유치원 3법 등 다른 법안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한국당은 이 법안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당이 가진 것은 필리버스터 카드뿐, 그래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 써버리도록 전략을 짠 상황이에요.

  • 민주당의 전략: 임시국회 단타로 쪼개기!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요. 그래서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3일씩 짧게 나눠 열 예정. A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마음껏 하라고 한 뒤에, 다음 회기가 열렸을 때 A법안을 통과시키고, B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고를 반복할 예정.

이렇게 법안마다 임시국회와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는 타임 루프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이에요.

+ 필리버스터 중에 화장실, 말해 yes or no 🚽
무제한 토론을 하다가 방광에 신호가 오면 어떡할까요? 미국판 정답: 참거나 토론을 포기한다. 필리버스터에 엄격한 미국에서는 발언 중 연단을 벗어나면 토론이 끝난 거로 간주해서, 화장실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몇몇 의원들은 요강을 쓰거나 의료용 튜브로 소변을 빼내기도 하죠.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일부 의원은 기저귀를 차고 오기도 하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기도(영상). 

#정치#국회#2020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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