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동안 나랏돈 너무 많이 썼다고?

뉴니커,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싶으면 ‘다음 달에는 얼마까지만 써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라도 나라살림(=재정)을 잘하기 위해 한 해에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정해두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다며 그제(13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앞으로 돈줄을 꽉 조이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썼다고? 

최근 정부가 조사해보니, 올해 나랏빚은 약 1040조 원으로 5년 전보다 450조 원 넘게 늘었다고.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관리·취약계층 지원 등에 나랏돈을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이에 정부가 얼마 전 내년 예산안을 꽉 졸라맨 데 이어 나랏돈을 쓰는 규칙(=재정준칙)까지 법으로 정하기로 한 거예요. 더 엄격하게 나랏빚을 관리하겠다는 것. 

재정준칙이 뭔데? 

나라살림이 일정 수준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칙이에요. 이미 2020년에 ‘한국형 재정준칙’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적 있는데요. 그동안 법률에 비해 효력이 약한 시행령으로만 정해놔서 강제성·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법률로 만들어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 살펴보는 기준 바꿔 👀: 나라살림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준부터 바꿀 거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벌어들인 돈 전체와 쓴 돈 전체를 비교해(=통합재정수지) 나라살림 상태를 파악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기금에서 얻는 이익을 뺀 값(=관리재정수지)을 기준으로 보겠다고 했어요. 기금 이익은 평소 계속 수입으로 잡히던 돈이라서, 이걸 빼고 나랏돈 지출을 더 깐깐히 보겠다는 것.

  • 상한선 지켜 📈: 관리재정수지의 적자(수입 < 지출)는 GDP(=국내총생산)의 3%를 넘지 않도록, 나랏빚은 GDP의 6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과거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봤던 기준과 같아요. 올해 우리나라의 각 수치는 5.2%, 50%까지 오를 것 같다고.

정부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만드는 내용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에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나랏돈을 아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법으로까지 정하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떤 얘기 나오는지 살펴보면:

  • 경쟁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정부가 나랏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일이 중요한데, 정부가 재정을 너무 아끼려고만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미국·중국·일본 같은 다른 나라는 오히려 돈을 풀어서 경제·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 복지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정부는 현재 재정준칙에 대한 기준만 발표하고 이를 잘 꾸려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돈줄을 조이는 만큼 추가로 나랏돈을 확보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예산부터 줄어들 거라는 지적이 있어요. 

#경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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