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 개편

지난 5월 초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딱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검찰 수사권 줄이면서 권한 커진 경찰, 브레이크 걸 방법을 마련해보자.” 행안부는 이렇게 ‘경찰 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었어요.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를 만들어 5월 13일에 첫 회의를 열었고, 지난 10일에 4번째 회의가 끝났어요. 여기서 행안부에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를 두고 경찰과 시민단체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원래 경찰과 정치는 독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행안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자문위는 “경찰 수사에 끼어들려는 건 아니야“라고 반박했는데요. 행안부가 어떤 방향으로 경찰 제도를 바꾸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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