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요즘 정부와 노동조합(노조) 사이에 찬바람 쌩쌩 분다는 소식 들은 적 있나요? 그제(20일) 정부가 “노조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돈 관리(=회계) 투명하게 안 하면 가만안도...” 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한 건데요.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봤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래?

사실 갑자기는 아니고,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거예요. 규모가 큰 300여 개 노조에는 “회계장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해!”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자료를 제대로 낸 곳은 3분의 1밖에 안 됐다고. 그러자 정부가 칼을 빼든 거예요:

• 과태료 500만 원X2 💸: 14일 안에 장부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매길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안 내면 2차로 또 500만원을 물릴 거라고.

• 정부 지원금 안 줄 거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노동 관련 연구・교육・상담 등을 노조에 맡기는 대신 지원금을 줘왔는데요. 자료를 제대로 안 낸 노조는 지원 대상에서 빼고, 그동안 준 돈도 다시 조사해서 부적절하게 쓴 건 다시 받아낼 거라고 했어요.

정부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 “지원금 받았잖아” 🤷: 정부는 노조가 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받는 만큼, 어떻게 쓰는지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 “법에 적혀 있어” 📖: 노동조합법은 노조 돈과 관련한 서류를 기록·보관해야 한다고 정해뒀어요(제14조). 정부가 달라고 하면 결산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요(제27조). 이를 어기면 정부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 “노동개혁 해야 해!” 🔥: 윤 정부는 주52시간제 개편,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는데요. 노조 회계 공개도 노동개혁 중 하나로 밀고 있어요. 그래야 노조 부패도 막고, 노동시장이 더 건강해질 거라는 것.

노조는 어떤 입장이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자료 이미 내고 있어” 😤: 노조는 정부·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썼는지는 법에 따라 해마다 검사하고, 정부에 보고했다고 말해요.

• “독립성 침해야” 🤦: 정부가 노조 돈에 대한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내용까지 줘야 하는지는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노조는 조합원이 낸 돈을 제대로 썼는지까지 정부가 간섭할 일은 아니라고 하고요.

• “노조 낙인찍기야” 😓: “노조가 돈 쓴 거 공개 안 하는 건 찔리는 거 있어서야!”라고 정부가 몰아가고 있다는 의심도 나와요. 노조 = 부패 집단으로 낙인 찍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 vs. 노조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정부는 노조 회계 자료와 관련한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는데요. 노동계는 정부가 과태료를 내게 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대우조선해양 파업・화물연대 파업・노란봉투법 등으로 사사건건 부딪혀왔는데, 계속 찬바람이 불 수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