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참위, 3년 6개월간의 여정

뉴니커, 시간이 흘러도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는 2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인데요. 얼마 전 두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가 마무리됐어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이 지난 10일 끝난 거예요.

사참위가 뭐야?

2018년 12월부터 세월호 참사·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조사한 국가기구예요.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를 밝히고,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지, 앞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지난 9일, 마지막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조사 내용이 아쉽다는 말이 나와요.

조사, 어떻게 됐는데?

사참위는 참사와 관련된 진실에 어느 정도 다가서긴 했지만, 중요한 약속은 지키지 못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 “세월호가 가라앉은 이유 알아낼게”: 사참위 이전에는 특별조사위원회·선체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가 가라앉은 이유를 조사했어요. 결론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해 사참위가 조사 배턴을 이어받았고요. 그러나 사참위도 ‘세월호가 가라앉은 게 배 바깥에서 받은 충격 등 때문인지, 배 자체의 문제 때문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느 쪽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알아내고 대책 세울게”: 사참위는 활동 시작 후 2년 안에 왜 이런 참사가 생겼는지 등을 밝히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그러지 못했어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조치(예: 스프레이 제품 안전 규제)도 끌어내지 못했고요.

이에 사참위도 “대단히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왜 아쉬운 결과가 나왔을까?

사참위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꾸려진 기구라,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조사에 제한이 많았다는 것. 사참위가 무엇을 먼저 조사해야 할지 잘 판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 조사 인원 부족했어: 법은 사참위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는데요. 2건의 참사를 깊게 조사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했다는 말이 나와요.

  • 처음부터 활동 기간 길었다면: 사참위는 활동 기간을 2번 연장했어요. 처음부터 활동 기간을 길게 잡았다면 더 멀리 내다보고 사건 조사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 조사 우선순위 아쉬워: 세월호 참사의 경우,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한 의혹을 조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지적이 나와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피해자를 지원할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는 데 집중했다는 말이 있고요.

+ 그럼 사참위 활동으로 달라진 게 없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사참위는 약 3년 6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참사가 다시 생기는 걸 막기 위한 권고를 내렸어요. ‘권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관련법에 의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정부·사회는 권고에 따라야 한다고. 이 권고를 잘 지키지 않는 곳이 있다면 국회가 “더 잘 지켜라”라고 얘기해야 하고요.

#정치#사회#가습기살균제#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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