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함께 일할 국무총리 후보를 발표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한덕수(사진). 한덕수 후보자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뉴닉이 싹 정리해봤어요.

  • 잠깐, 국무총리 뭐 하는 사람이더라?: 대통령을 도와 정부를 이끌어요. 만약 대통령이 일할 수 없게 되면 그 자리를 대신하고요.

어떤 사람이길래 국무총리 후보가 된 거야?

한덕수는 1970년 행정고시에 붙어 주로 경제 분야 공직자로 일해왔어요. 그의 강점을 살펴보면:

  • 경제에 강해 💰: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을 맡은 경제 전문가예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협상도 잘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 정치색이 짙지 않아 🌫️: 대통령의 정치 성향이 어떻든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를 받아요. 실제로 성향이 다른 여러 정부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았어요.

윤석열도 이런 점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를 골랐다고 말했어요.

아쉬운 점은 없나?

책임을 따져봐야 할 일도, 잘못한 일도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론스타 ‘먹튀’ 의혹 💸: 기업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도운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 투기 이익을 취했는데요. 한덕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했어요.

  • 저축은행 파산 책임론 🏚️: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일할 때 대출 규제를 확 풀었다가 저축은행이 줄줄이 망한 적 있어요. 피해는 은행에 돈을 맡긴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고요.

국무총리 되면 어떻게 일한대?

총리의 역할을 늘리는 ‘책임총리제’를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힘이 너무 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총리의 힘을 키워 대통령과 힘 균형을 맞추려는 거예요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책임총리제가 가능하냐는 얘기도 나와요. 결국 국무총리를 정하는 건 대통령이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눈치보지 않고 자기 뜻을 펼치기는 힘들다는 것.

+ 국무총리는 어떻게 정하는 거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정해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를 정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의 자격을 살펴봐요. 대통령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고요. 국회가 이 임명동의안까지 통과시키면 국무총리가 딱 정해져요. 장관 등을 임명할 때와 다르게, 국무총리는 본회의에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한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임명돼요.

#정치#정부#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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