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담을 껑충 "방위비 분담금, 줄이자!"

 

미국:" 주한미군을 두기 위해 한국이 내는 돈을 작년보다 5배 더 내라!" 이에 놀란 몇몇 대학생들은 갑자기 담을 껑충 넘어버렸고요. 

  • 🐍 갑자기 왜 담을…?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회원 19명은 미국 대사가 사는 저택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해 시위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를 5배 요구하는 건 지나친 요구다."

 

방위비 분담금, 도대체 뭔데?

주한미군을 위한 인건비, 군사 건설 사업비, 군수지원비 등(=방위비)을 미국과 한국이 나누어 내는 것(=분담금)을 말해요. 지금은 나눠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그렇진 않았습니다. 미군이 6·25 전쟁 이후 한국에 머물기로 하면서, 한국은 미군에 시설과 땅만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약속했어요. 미군이 한국을 군사적 동맹으로서 보호해주지만,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정세를 살피는 등 많은 전략적 이익을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나눠 내는 거야?

1991년 있었던 ‘특별협정’ 때문. 미국이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비용을 나누어 내자고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그 후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은 협상 때마다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부터 본격적인 비용 늘리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얼마 내라고 하는 중인데? 

2019년 1조 389억 원도 이미 많이 오른 거라 부담이 컸는데(8.2% 인상), 2020년에는 그 금액의 5배가 넘는 5조 9000억 원을 내라고 했어요 📈.

 

흠, 그럼 달라는 대로 줘야 하나? 

오는 22일부터 3일간 미국 하와이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리는데, 잘 풀릴지는 모르겠어요. 미국과 동맹을 강조해왔던 보수 야당도 이번 금액은 너무 커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거든요.  

  • 🇰🇷 한국: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기여한 만큼 주겠다는 거야. 총액만 무턱대고 달라고 하지 말고, 어디에 얼마만큼 필요한지 잘 따져보자고.
  • 🇺🇸 미국: 우리가 이번에 자체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으로 계산한 거야. 구체적인 항목은 밝힐 수 없고 액수도 조정 못 해!
 

+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만 이러는 건 아니에요.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주일미군 방위비의 70%를 내는 일본에도 기존보다 5배가 넘는 분담금을 요구했고, 더 큰 비용을 낼 수 없는 시리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아예 미군을 빼기도 했어요. 

#정치#국방#미국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