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종시로 청와대를 옮길까 말까 🚚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여기에 있는 청와대와 국회, 정부 조직을 통째로 세종시로 보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행정 수도를 옮기자는 건데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16년 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1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랏일을 맡아보는 곳들을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옮기려 했어요. 서울과 수도권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건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이사 계획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어요 ⚖️. 결국 청와대와 국회를 뺀 일부 행정 부처들만 지방(세종시)으로 내려갔어요. 

  • 16년 전 헌재: “헌법에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딘지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을 누구나 한국어라고 여기는 것처럼, 수도도 누구나 서울이 수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옮길 수 없다! 만약 수도를 옮기고 싶으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다시 나온 거야?

요즘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신통찮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꺼냈어요: “수도를 옮기면 수도권에 모여 사는 사람들도 전국으로 분산시킬 수 있고, 그러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도 잡을 수 있다!” 또 16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청와대와 국회, 외교·통일·국방·여성가족부도 다 세종시로 내려보내 행정 수도를 완전히 옮기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사람들은 뭐래? 👀

  • 정부: 여당과 야당이 둘 다 괜찮다고 하면 안 될 이유가 없지!

  • 미래통합당: 별로야. 정부가 부동산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던 게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불만 많이 가지니까 갑자기 화제를 바꾸는 거 아니야? 16년 전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 내린 걸 왜 다시 가지고 왔어?

  • 집값 전문가: 세종시의 집값이 오히려 서울처럼 불안해질 것 같은데? 올해 들어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18%로, 전국에서 제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정말 이사하는 거야?

쉽지 않아 보여요. 이사를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거든요. 헌법을 바꾸려면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 국민 투표에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정치#국회#청와대#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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