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씨 헬기 사격 Q&A

지난 27일, 1년 만에 법정에 선 전두환 씨: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헬기 사격? 한 적 없다… (zzz)” 무슨 이야긴지 3문 3답으로 추려봤어요.

 

Q1. 전두환 씨.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전두환 씨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제11·12대 대통령을 지냈던 인물...이지만! 95년도에 총 13개의 혐의(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군사반란죄 등)로 구속되는데요. 1심에서 사형까지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더니, 같은 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특별사면).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여태까지 약 2205억 원의 추징금 중 절반 정도(1184억 원)만 냈고요. 

 

Q2. 추징금만 남았는데, 지금은 왜 또 재판을? 

그가 2019년에 법정에 다시 선 이유는 2017년 4월에 쓴 회고록 중 한 구문 때문. 그는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라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거든요. 이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Q3. 재판 어떻게 될까? 

재판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1) 헬기 사격이 진짜 있었는지, (2) 알고도 조 신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자서전에 썼는지. 사실, 2018년에 한 번 결론이 나긴 했어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증언과 총탄 자국 등을 바탕으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봤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실제 사격이 이뤄졌다는 구체적 기록이 나오지 않았고, ‘출격은 했지만, 사격은 안 했다'는 헬기 조종사 진술도 있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번 재판의 1심 선고는 올 9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사회#법원#5·18 광주 민주화운동#전두환#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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