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한국전력 3분기 전기료 안 올린다 🔌

여름 앞두고 에어컨비 많이 나올까 봐 걱정되죠? 좋은 소식! 이번 여름(3분기) 전기료 안 오른대요! 그런데 이게 꼭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다고 👀.

 

그러고 보니 전기료는 누가 정해?

한국전력(한전)이 용도와 시기에 따라 정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새 기준이 추가됐어요: 석탄·LNG·석유 등 전기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 가격에 맞춰 요금을 정하기로 한 것(=연료비 연동제). 한전은 최근 3개월 동안 연료비가 많이 올랐으니 📈 “전기료도 올릴게요” 했는데(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000원 정도 더 내도록) 정부가 NO 🙅를 외쳤어요. 정부는 특수한 경우에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왜 안 올린 거야?

연료비 생각하면 올리는 게 맞지만, 코로나19로 다들 어렵고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 더 부담 주지 말자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비판해요:

  • 진짜 환경 생각하는 것 맞아? ♻️: 정부 계획대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하려면, 환경에 안 좋은 화석연료로 만드는 전기 사용 줄여야 해. 근데 시세보다 전기료가 싸면, 누가 애써 비싼 재생에너지를 쓰려고 하겠어?

  • 한전 피해가 곧 국민 피해다 📉: 재료비는 올랐는데, 가격은 안 올리면 한전만 손해 보지. 적자 나면 필요한 일을 제대로 못 하게 될 거고, 결국 피해 보는 건 국민이다. 

  • 정부 말 못 믿겠네 🤦: 사실 지난 분기에도 전기료 올렸어야 하는데 안 올렸잖아. 그런데 이번에도 안 올린다고? 내년 대선 앞두고 지지율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정부 마음대로 정할 거면 제도는 왜 있어!

+ 그래도 전기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혼자 혹은 둘이 사는 뉴니커? 🙋 7월부터 요금이 비싸질 수 있어요. 한전이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료 할인액을 4000원에서→2000원으로 줄이거든요. 이유: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깎아주는 건데, 억대 연봉 받는 사람도 할인받고 있다. 취지에 맞게 바꾼다!” 내년 7월에는 2000원 할인도 없앨 계획이고요. 

 

+ 오늘의 퀴즈 ✔️ 전기세? 전기료?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정답은 전기료(=전기 요금)! 전기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 전 국민이 월마다 내는 세금으로 여겨져 ‘전기세’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값을 내는 것으로 요금이라고 불러야 해요.

  • 세금: 소득세·부가가치세처럼, 개인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정부에 내야 하는 것.

  • 요금: 택시요금·통신요금처럼, 개인이 이용한 것에 대해 값을 지불하는 것.

#사회#에너지#한국전력공사#환경#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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