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글빙글 자사고 폐지 논란

 

2025년까지 전국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바뀝니다. 원래 학교 별로 평가해서 하나씩 없앨 예정이랬는데, 지난 7일, 교육부는 사실상 모두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냈어요. 그러면 자사고 등은 예전처럼 중학생 고슴이를 시험으로 뽑진 못하고요. 소위 ‘뺑뺑이 🎡(일정 조건만 넘으면 무작위로 뽑는 방식)’를 태워야 할 거예요.

뺑뺑이! 자사고는 왜 폐지한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이 ‘고교 서열화 🥇’를 부추긴다는 것이 교육부의 생각이에요. 전체 고등학생 중 4% 정원밖에 안 되는 자사고, 외고 등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쓸어가면, 자사고-일반고는 마치 일류-이류 고등학교처럼 서열화되기 쉽다는 건데요. 외국어 전문 인재를 만들랬더니 입시 대비 위주로 수업이 변질됐고, 학비도 비싸서 교육 불평등의 핵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교육부의 비판.


역시 반대도 있겠지?
없으면 심심하죠. 고등학교가 지금처럼 서열화된 것은 결국 ‘대학 서열화’에서 출발한 문제인데, 애먼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면 억울하다는 입장도 있어요. 지금처럼 사회 분위기는 똑같은데 자사고만 폐지해봤자, 어차피 학군 좋은 동네에서 일반고 배정받으려고 다 이사 가면 지역 격차만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 우수한 학생을 인재로 길러내려면 자신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다양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그러게. 무조건 다 없애는 건 좀...
그럴 줄 알고 교육부가 내민 카-드 🃏 :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란 대학처럼 고등학생들도 원하는 수업을 다양하게 신청해서 듣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방식인데요. 자사고를 없애는 시한인 2025년은,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렇게 새로운 제도도 넣고, 일반고 교육을 업그레이드할 테니 걱정 말라 전해라!”

흠, 순탄치만은 않겠다. 
찬성과 반대 입장의 사람들은 ‘학교란 무엇인가 🎒’부터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씩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책 시행까지 격렬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2025년엔 문재인 정부가 끝난 뒤 다음 정권이 들어설 거라, 그때 가면 또 정책이 바뀔까 봐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머리가 하얀 상황. 

 

+ 위헌까지 생각했어
야당과 일부 교육계가 지적하는 건 정책의 도입 절차. 우리 헌법에는 ‘교육 정책은 법률로 정한다(교육법정주의)’고 규정하는데,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만 뚝딱 없애서 정책을 바꾼 건 위헌이라는 것. 위헌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에, 교육부는 원래 자사고 등은 생길 때부터 시행령에 기반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

+ 과학고는 어떻게 되냐고요? 
교육부는 이번 폐지 정책에서 과고는 제외했는데요. 외고·국제고는 외국어 인재를 기르려고 만들어졌지만 어문계열로 대학을 간 경우가 거의 40%·20%였던 반면, 과학 인재를 기르는 과학고는 약 96%가 이공계열로 진학했기 때문에 취지가 지켜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번 이슈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한 사람은? ‘수학의 정석 📗’으로 유명한 홍성대 이사장

#사회#정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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