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안 선택 보류

이번에 선택된 누진제 개편안. 누진 구간을 확대해서 매년 약 1600만 가구가 7, 8월 전기료를 평균 1만 원씩 아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이번에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해보자'며 승인을 보류했어요.
이유: 뉴니커 입장에서는 좋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매년 더 떠안아야 할 적자만 약 3000억 원이기 때문. 이걸 덥석 오케이했다가는 배임*으로 소액주주들에게 고발당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공기업인 한전의 최대 주주는 역시 정부. 정부가 밀어붙이면 어쨌든 개편안을 시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부가 적자를 메꿔 주면 좋을 텐데, 그러려면 국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 하지만 국회가 호락호락 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머리가 꽤 아플 것 같은 한전🤦,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어 다시 논의해 본다고 했어요.
+ *배임, 무슨 뜻인지 어렵다면:
한마디로 ‘임무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한전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한전 임원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히 회사를 경영할 '임무'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3000억 원 적자를 덜컥 떠안는다면? 게다가 그걸 뻔히 알면서도 받아들였다면? 소액주주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어서 임무를 ‘저버리는’게 되는 거죠. (올해 1분기 적자만 해도 6000억 원이라 눈치가 엄청 보이는 상황.)
+ 흔히 '전기세'라고 많이 쓰이지만, 사실은 전기료/전기요금이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전기를 쓴 만큼 내는 요금이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