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누진제 개편안 선택 보류


이번에 선택된 누진제 개편안. 누진 구간을 확대해서 매년 약 1600만 가구가 7, 8월 전기료를 평균 1만 원씩 아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이번에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해보자'며 승인을 보류했어요.


이유: 뉴니커 입장에서는 좋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매년 더 떠안아야 할 적자만 약 3000억 원이기 때문. 이걸 덥석 오케이했다가는 배임*으로 소액주주들에게 고발당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공기업인 한전의 최대 주주는 역시 정부. 정부가 밀어붙이면 어쨌든 개편안을 시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부가 적자를 메꿔 주면 좋을 텐데, 그러려면 국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 하지만 국회가 호락호락 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머리가 꽤 아플 것 같은 한전🤦,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어 다시 논의해 본다고 했어요. 

 

 

+ *배임, 무슨 뜻인지 어렵다면: 
한마디로 ‘임무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한전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한전 임원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히 회사를 경영할 '임무'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3000억 원 적자를 덜컥 떠안는다면? 게다가 그걸 뻔히 알면서도 받아들였다면? 소액주주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어서 임무를 ‘저버리는’게 되는 거죠. (올해 1분기 적자만 해도 6000억 원이라 눈치가 엄청 보이는 상황.) 

흔히 '전기세'라고 많이 쓰이지만, 사실은 전기료/전기요금이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전기를 쓴 만큼 내는 요금이기 때문! 

#경제#에너지#생활경제#산업통상자원부#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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