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안 선택 보류

누진제 개편안 선택 보류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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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안 선택 보류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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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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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택된 누진제 개편안. 누진 구간을 확대해서 매년 약 1600만 가구가 7, 8월 전기료를 평균 1만 원씩 아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이번에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해보자'며 승인을 보류했어요.


이유: 뉴니커 입장에서는 좋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매년 더 떠안아야 할 적자만 약 3000억 원이기 때문. 이걸 덥석 오케이했다가는 배임*으로 소액주주들에게 고발당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공기업인 한전의 최대 주주는 역시 정부. 정부가 밀어붙이면 어쨌든 개편안을 시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부가 적자를 메꿔 주면 좋을 텐데, 그러려면 국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 하지만 국회가 호락호락 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머리가 꽤 아플 것 같은 한전🤦,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어 다시 논의해 본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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