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WHO, 게임중독 질병 인정 논란


너무 뜨거워서 오랫동안 식는 감자: “게임중독인 것 같은 저, 환자인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난달 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 질병으로 인정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WHO가 정한 게임중독의 정식 진단명은 ‘게임이용장애'. 1) 통제 능력이 없고 2)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3)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12개월 이상 계속하면 게임이용장애란 겁니다.

질병으로 인정하면 뭐가 달라져?
WHO의 입장: "정식 진단명이 생기고 ‘질병 코드'가 부여되면서 더 체계적으로 게임중독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다!"
그동안은 질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게임중독이란 이름으로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도, 게임중독이 어떤 원인과 증상을 보이는지 연구하기도 어려웠던 거죠.

그럼 질병으로 인정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WHO의 발표에 고개를 못 끄덕이는 사람들: "게임중독은 치료해야지. 그런데 정말 게임 때문에 중독되는 게 맞아?"

  • 👾 게임’중독’에 관한 연구는 많이 한 듯한데, ‘게임잘알'은 아닌 것 같다는 평. 게임의 장르나 특성에 대한 연구도 부족해 보이고, 중독의 기준도 애매해서 질병으로 정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는 거죠.
  • 🕹️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정하면서, 게임 규제가 생길 거란 걱정도 나와요. 최대로 예상하는 손해는 5조2004억 원(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게다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까지 더해진다면, 게임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예상.

이거 당장 바뀌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2026년부터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반영할 거라, 당장 질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정부 부처에서도 팽팽한 긴장 상태: “WHO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절대 안 된다”는 문화체육관광부(게임산업 주무부처)가 맞서고 있어서, 합의하기 위해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 🎮 게임 말고도 WHO가 중독으로 인정한 것: 그동안 WHO는 물질중독(약물, 담배, 알코올 등)만 인정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행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했어요. WHO는 (1)게임이용장애와 (2)도박장애, 그리고 (3)기타이용장애 이 세 가지를 질병으로 분류해 어떠한 행위라도 중독 증상을 보이면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뒀어요. 

#정치#국민의힘#2022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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