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여가부, 뭐하는 곳인데 없앤다는 거야?

뉴니커, 이 일곱 글자 기억하나요? ‘여성가족부 폐지.’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글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하고 보건복지부(복지부) 아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만들 거야.” 그러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해졌고요. 여가부 폐지에 관해 보내준 뉴니커의 질문을 바탕으로 여가부 폐지의 (거의) 모든 것을 정리해봤어요.

여가부, 정확히 어떤 일 하는 곳이야?

여성가족부는 약 20년 전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이름은 ‘여성부’였어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등을 막는 정책을 맡았다고. 2004년부터 영유아 보육업무·가족 정책까지 넘겨받으며 ‘여성가족부’로 확대됐고요. 2022년 현재 여가부가 맡고 있는 정책은 크게 가족, 청소년, 인권보호, 여성·성평등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건 가족 정책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 가족: 아이를 기르며 일하는 사람 등을 위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요.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요.

  • 청소년: 가출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서비스 등을 제공해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깔창 생리대’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 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기도 해요.

  • 인권보호(권익): 가정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도 해요.

  • 여성·성평등: 우리나라의 성평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요. 남성만 가족의 대표인 ‘호주’로 정하게 하고,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분을 등록해야 했던 ‘호주제’를 없애는 데 힘을 보탠 것처럼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 여성과 남성의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하기도 하고요.

여성가족부 예산 편성 현황이 원 그래프로 그려져있다. 가족이 61.9%로 대부분이고, 청소년이 18.5%, 권익이 9.2%, 여성과 성평등이 7.2%, 기타가 3.2%다. 그 옆에 '전체 정부 예산 대비 여성가족부 예산 0.24%'라고 써있다.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약 0.24%인데요. 이중 60% 이상을 가족 정책에 편성했어요. ⓒNEWNEEK

여가부 왜 없애려는 거야?

정부는 크게 2가지 이유를 들어요. (1) ‘여성 불평등 개선’보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 때라고 했어요. (2) 여가부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복지부 아래로 옮기면, 사회적 약자를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복지부가 기존에 하던 아동·노인 정책과 여가부의 정책을 같이 놓고 볼 수 있다는 것.

반대도 만만치 않던데... 왜 그런 거야?

국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여성단체 등은 크게 2가지 이유로 반대해요. (1)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여성이 겪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힘을 실어줄 부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과 남성 사이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2) 여가부의 일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면 사실상 그 일을 해나갈 힘이 쪼그라들 거라는 걱정도 있어요. 정부 부처는 국무회의에 법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부처 아래의 본부는 법·제도를 만들거나 고치자는 얘기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

#정부#인권#여성#젠더#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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