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띵동! 취약계층 빚 탕감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취약계층 빚 탕감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취약계층 빚 탕감,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528명의 뉴니커가
‘취약계층 빚 탕감’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저번 주에 생긴 미니 코너 팩트 콜라에 더해
이번 주에도 새로운 코너 따끈 감튀가 생겼는데요.
갓 튀긴 감자처럼 따끈하게
오늘 주제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그럼, 오늘의 피자 세트 살펴보러 갈까요?
취약계층의 빚을 덜어주면 안 돼
(55.7%, 294명)
🍕1. 자꾸 빚을 깎아주면
책임감이 흐려질 거야
빚을 깎아주면 돈 갚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 “다음에도 잘못되면 나라가 도와주지 않을까?”라며 말이야. 대출이라는 사회적 약속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돈 갚는 약속을 최대한 지키게 해야, 사람들도 돈 빌리는 일의 무게를 잊지 않을 거야.
투자로 재산을 불리기 위해 돈을 빌렸다가 손해를 봐서 빚을 못 갚는 사람도 있다며. 이렇게 무리해서 빚을 냈다가 어려워진 청년도 나라가 도와준다고 하던데*, 그럴 순 없어. 투자는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
🥤 팩트 콜라
*청년이 투자하려고 낸 빚까지
정말 나라가 덜어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빚을 못 갚는 저신용 청년*을 위해 ‘이자 깎아주기’와 ‘돈 갚을 날 미뤄주기’를 해주기로 한 정책(=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얘기인데요. 다만 여기에 ‘원금 깎아주기’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때 저신용 청년의 빚을 덜어주는 곳(=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이 신용대출로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빌린 돈으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어 갚지 못하게 됐어도, 돈을 빌린 사람이 이를 숨기면 알아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멍을 고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와요.
🍕2. 일부만 도와주는
정책이라 불공평해
빚 탕감은 돈을 빌려놓고 못 갚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면 돈을 빌려서 제때 갚은 사람은 뭐가 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허리띠 졸라 매서 빚을 갚은 사람은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나, 허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더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해. 예를 들어, 연 120억 원을 벌지만 소상공인이라서 빚을 깎아줄 수도 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 직장인이지만 그보다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
🍕3.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자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갚을 수 있게 도와주자. 곧바로 나라가 빚 부담을 덜어주기보다,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이끄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직접 돈을 갚게 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
🍕4. 이런 의견도 얹고 싶어
나라가 자꾸 빚 부담을 덜어주면 이를 나쁘게 써먹는 사람도 생길 거야. 실업급여 같은 나라 지원도 악용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라고 하잖아.
나라의 주머니 사정도 나빠질 거야*. 요즘 정부가 기업에 매기는 세금도, 집에 매기는 세금도 깎아주고 있다며. 국민 개인이 진 빚까지 덜어주기엔 너무 무리일 것 같아.
🥤 팩트 콜라
*빚 부담 덜어주기에는
정말 나랏돈이 모자랄까?
모자랄 수도 있어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진 빚을 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들의 빚을 덜어줄 생각이에요. ‘원금 깎아주기’를 하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왜 지자체 얘기가 나온 거냐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때문에 사정이 어려워. 돈 좀 빌려도 될까?”
은행: “사정이 어렵다며. 돈 갚을 수 있어? 빌려주기 좀 그래…”
지자체: “(은행에게) 쟤네가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을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대신 너네는 ‘지자체가 나중에 자영업자·소상공인한테 돈 받아낼 권리(=채권)’ 줘!”.
이번에 정부는 이 채권을 지자체로부터 싸게 사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없애줄 생각이에요. 채권을 사면 지자체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돈을 받아낼 권리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
그런데 정부가 채권을 너무 싸게 사들이면 남은 부담은 지자체가 고스란히 지게 돼요. 지자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은행에 대신 갚아줄 때 ‘정부가 채권을 사가면서 준 돈 + 나머지’를 내야 하는데요. 정부가 채권 값을 싸게 주면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나머지’가 커지기 때문: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빚 깎아주겠다면서 채권을 헐값에 사려고 하잖아. 이건 결국 우리한테 부담을 떠넘기는 거야!”
서울시의 보증 기관(=서울신보)은 서울시가 빚 탕감 때문에 1년 동안 4000억 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역시 주머니 사정에 손해가 날까봐 걱정된다고 했고요.
🍕5. 한 마디로...
책임감이 흐려지고: 자꾸 도와주면 돈 빌리는 일의 무게를 잊을 수 있어.
불공평하고: 다른 사람들도 어려운데 일부만 도와주는 거라서 불공평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직접 돈을 갚게 도와줄 수 있어.
취약계층의 빚을 덜어주면 안 돼
취약계층의 빚을 덜어줘야 해
(30.5%, 161명)
🍕1. 빚을 덜어주는 게
나라 전체를 살리는 길이야
개인의 빚이 잔뜩 쌓이면 나라 경제가 시들해질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가계 빚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 많고, 경기도 착 가라앉아 있잖아. 이 빚을 줄여줘서 꽉 막힌 나라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해.
🥤 팩트 콜라
*가계 빚이 많으면
정말 나라 경제가 시들해져?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빚 부담이 커지면 사람들이 빚을 갚는 데 돈을 써야 해서 다른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지는데요. 소비가 줄어들면 나라에 돈이 돌지 않아서, 나라 경제가 시들해져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씩 오를 때마다(=이자 부담이 커질 때마다) 그해 사람들의 소비가 0.04~0.15% 정도 줄어드는 걸로 보인다고. 통계청도 이번달에 비슷한 자료를 내놨어요. 올해 7월 가계 빚이 지난해 말보다 약 11조 6000억 원 줄었는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내내 소비도 줄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빚을 갚느라 돈을 못 쓰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다고.
취약계층이 빚 부담으로 쓰러지면 국가적으로 더 피해가 커. 나라는 세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하잖아(예: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예 생활이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보다, 그렇게 되기 전에 빚을 덜어줘서 자기 힘으로 생활하게 하는 게 돈이 덜 들 거야.
🍕2. 취약계층의 빚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야
요즘 금리도, 물가도 크게 올라서 취약계층의 삶이 너무 팍팍해. 최근 팍팍 오른 물가를 잡겠다고 나라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러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해서 전보다 돈 갚기가 힘들어. 그렇다고 물가가 바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취약계층은 배로 힘들어*.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적으니까.
🥤 팩트 콜라
*금리가 오르면
정말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취약계층은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자가 늘었을 때 빚 부담도 커요. 실제로 작년에 20~30대·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빚은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다고.
원래 버는 돈이 적으니, 빚 부담이 약간만 늘어도 크게 느껴지기도 해요. 앞서 살펴본 한국은행 보고서도 이자 부담이 커지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저소득층에서 특히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어요.
또 취약계층은 애초에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적다 = 돈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여겨지기 때문. 그래서 취약계층은 은행에서 비교적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거나, 이자를 아주 많이 받는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야 해요.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자가 싼 저금리 대출보다, 이자가 비싼 고금리 대출에서 취약가구*와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
*다중채무자: 3곳 이상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을 뜻해요.
확 오른 금리를 개인이 다 안고 가기는 힘들어. 요즘처럼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건 전에 없던 일이라며. 돈을 빌릴 때는 이런 상황을 내다보지 못했을 수 있잖아. 그런데 나라 정책에 따라 불어난 빚 부담까지 개인이 다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건 너무해.
🍕3. 이런 의견도 얹고 싶어
빚 부담을 덜어줘야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 빚을 못 갚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도와줘서 조금이라도 갚게 하는 게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에게 나아.
애초에 취약계층이 이렇게 빚을 지게 된 건 우리 사회 바탕에 깔린 문제 때문이기도 해. 예를 들어 너무 비싼 집값 같은 거 말이야. 누군가는 전세집만 구하려 해도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하잖아.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꼭 빚을 져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렇다면 사회가 이들의 빚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
🍕4. 한 마디로...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하고: 빚을 좀 덜어주는 게 길게 봤을 때 나라 전체에 더 좋아.
취약계층의 부담을 나눠 져야 하니까: 빚이 쌓이는 건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야.
취약계층의 빚을 덜어줘야 해
기타
(13.8%, 73명)
🍕1. 빚 덜어줄 방법을 손보자
원금까지 깎아주는 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자기가 원래 빌린 돈만큼은 자기가 갚아야지. 돈 갚을 날을 늦춰 주거나, 이자를 좀 깎아주는 것 정도는 찬성이야.
🍕2. 빚을 덜어준다면 엄격해야 해
만약 빚을 덜어준다면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누가 취약계층인지 제대로 기준을 정하고 가려내야지. 진짜 상황이 나쁜 사람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말이야. 또 빚을 덜어준 다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지도 지켜보면 좋겠어. 이 정책이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
🍟 따끈따끈 감자튀김
갓 나온 소식 업데이트
지난달 정부가 국민의 빚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국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냈어요. “이러면 누가 빚을 갚으려고 하겠어?”라는 걱정과, “열심히 빚 갚은 사람은 뭐가 돼!”라는 불만이 많이 나온 것.
그러자 정부는 정책을 약간 고쳐서 다시 내놓았어요. 특히 가장 시끄러웠던 ‘원금 깎아주기’ 기준을 더 깐깐하게 손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조건을 따지기로 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입은 소상공인 중에서
90일 넘게 빚을 갚지 못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이면서
재산과 소득이 없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원금을 깎아주기로 했어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게 되는 등 돈과 관련된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원금 깎아주기’를 받으려고 일부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말을 덧붙였고요.
깐깐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이자 깎아주기’, ‘돈 갚을 날 늦춰주기’ 등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달 안으로 알릴 거라고.
이번 ‘취약계층 빚 탕감’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오랜만에 피자스테이션을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 최근 레터에서 다룬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뉴니커, 오늘 피자는 어땠나요?
새로 생긴 ‘따끈 감튀' 코너는 괜찮았는지,
빚 탕감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한데요.
아래 링크에서 피드백도 남기고,
오늘 피자에 관한 미니 퀴즈도 풀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