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석패율제 논란


국회가 아직도 총선 룰을 못 정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연동률 캡’ 가지고 싸우다가 겨우 합의했는데, 이번에는 석패율제가 논란이에요.

석패율제가 뭐야? 
‘석패’란 경기에서 약간의 점수 차이로 아깝게 지는 걸 말해요. 지역구 선거에서도 A 정당 후보가 B 정당 후보에게 간발의 차로 지는 경우가 있죠(ex. 44:45). 이렇게 아깝게 떨어진 후보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자는 게 바로 ‘석패율제’(a.k.a. 패자부활전). 낙선자와 당선자의 표차가 작을수록 낙선자는 비례대표로 구제될 가능성이 커져요. 이렇게 되면, 떨어진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뜻을 선거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좋아 보이는데, 왜 싸우는 거야?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라서요.

  • 🙆 반기는 사람: 소규모 정당. 기존 제도에서는 소규모 정당 후보가 거대 정당 후보와 힘을 합치는 경우도 많았어요(후보 단일화 등). 반대 정당이 이기느니 비슷한 성향의 후보가 이기는 게 나으니까요. 하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소규모 정당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열심히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테고, 그러면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로 뽑힐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
  • 🙅 흐-음 하는 사람: 민주당(과 아마도 한국당). 지금의 석패율제는 지역 기반이 탄탄하고 여러 번 당선된 의원들에게 유리해, 지역 구도를 타파하자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은 본인이 불리해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 소규모 정당이 자신들과 후보를 합치지 않아 표가 흩어지면, 반대 정당 후보와 박빙으로 대결하는 지역에서 자칫하면 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선거는 다가오는데, 민주당과 소규모 정당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후보들은 애만 태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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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2020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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