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레고랜드 사태, 정부·금융 크로스!

정부가 금융회사 Big 5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KB·하나·신한·우리·농협). 강원도가 레고랜드 지으면서 생긴 빚을 못 갚겠다고 하면서 터진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 힘 좀 보태달라는 거예요.

이거 정부가 이미 나서지 않았나?

맞아요.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여러 기업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정부가 50조 원을 시장에 풀었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은행도 42조 원 정도의 돈이 시장에 돌 수 있게 했고요 💸. 그런데도 약발이 안 먹히자 정부가 금융회사에도 함께하자고 SOS를 보낸 거예요. 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면 은행도 망하니까 Big 5도 발벗고 나서기로 했고요.

5월 5일: 강원도 춘천에 레고랜드 개장.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 "레고랜드 공사비 빚 2050억 원 못 갚겠다" 선언. 이후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며 사태 심각해짐. 10월 23일 정부: "50조 원 풀어서 사태 진정시키겠다" 발표. 10월 27일 강원도 "12월 15일까지 2050억 원 갚겠다" 발표. 10월 27일 한국은행: "42조 원 규모 지원해서 시장 안정시키겠다" 발표. 11월 1일 금융지주 Big5: "95조 원 써서 금융시장 함께 안정시키겠다" 발표.
레고랜드 사태 타임라인이에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한 올해 9월 28일부터, 금융지주 5곳이 정부와 함께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한 11월 1일까지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Big 5는 어떤 역할 하겠대?

나라에서 푼 돈이 기업에 잘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도울 예정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돈이 ‘은행채’와 ‘한전채’로만 가고 있어 문제거든요. 은행채는 은행에서 돈 받을 권리가 적힌 빚문서고 한전채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돈 받을 권리가 적힌 빚문서예요. 은행이나 한전은 망할 위험이 적어서 은행채·한전채도 휴지조각이 될 위험이 적어요. 요즘은 돈 돌려줄 때 이자도 많이 쳐주고요(5% 수준). 그래서 시장에서 이 두 채권만 인기라고 💕: “요즘 채권 믿기 힘들어도 얘네는 투자할 만하지!”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푼 돈이 어려운 기업에 잘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고요. Big 5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95조 원을 쓰는 것.

95조 원 어디에 어떻게 쓸까?

돈의 흐름이 은행채와 한전채로만 일방통행하지 않도록 교통정리하는 데 쓸 거라고 🚥.

  • 은행채는 이제 그만: 금융회사 Big 5는 은행채 발행을 줄이기로 했어요. 은행이 돈 필요할 때 은행채를 찍어서 빌리지 않아도 되게끔 금융회사 본부에서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 공기업에 대출 더 내줘: 여러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는 지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 전기 만드는 비용은 올랐는데 전기료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 한전은 적자를 메꾸기 위해 그동안 한전채를 발행해 돈을 끌어왔는데요. 한전채를 덜 발행하는 대신 Big 5가 은행 대출 등으로 한전 등 공기업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이 밖에도 Big 5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도통 나가지 않고 있는 일반 기업들의 채권을 가져가고, 돈을 빌려주겠다고도 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 잘 될 거야: “적절한 때에 잘 나선 거야. 지금 손쓰지 않으면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은행까지 망해 결국 나라 전체가 휘청일 거야.”

  • 효과 있을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때문에 경기가 안 좋잖아. 상황이 이런데 Big 5가 나선다고 시장이 바로 회복될까? 당분간 금리도 계속 오를 텐데.”

  • 더 큰 폭풍 올 수도: “지금 한국은행이 물가 잡는다고 기준금리 올려서 돈줄 조이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돈 풀면 물가 잡기 더 어려워져. 원화가 흔해져서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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